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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과 저작물의 공정이용

최종 수정일: 1월 20일


많은 스타트업에서 서비스나 제품 홍보를 위하여 직접 영상, 일러스트, 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듯, 이러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미 존재하던 음악, 이미지, 폰트 등을 이용하거나 참고하는 과정이 수반되는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자칫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저작물마다 일일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이하에서는 개별적인 이용허락 없이도 타인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저작물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KOGL) 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저작물이란 ‘저작물을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용자들의 수고를 덜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저작(권)자가 미리 일정한 조건 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저작물이다.

자유이용허락 조건은 ‘저작권정보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의 4가지 기본원칙 중 2가지 혹은 3가지 원칙을 조합한 총 6가지 유형의 이용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중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비영리(NC)’조건이 부가되어 있는지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저작권정보 표시-변경금지(CC BY ND) 조건이 부가된 CCL 저작물이라면, 저작물․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고, 저작물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저작권자의 개별적인 이용허락 없이 영리적으로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