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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

최종 수정일: 2021년 9월 24일


어문저작물이란 언어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예컨대 소설, 시, 논문, 시나리오, 각본, 전신기호 등이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어문저작물이란 문서에 의한 저작물에 한정하지 않고 구술에 의한 저작물도 포함한다. ​

어문저작물은 문학적 저작물에 한정하지 않고 기능적 저작물이라도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험문제 등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

한편 어문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려면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의거성 역시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실질적 유사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은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idea expression dichotomy)이다.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란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고 표현만 보호된다는 이론인데, 미국 판례법을 통해서 발전된 이론이지만 현재는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확고하게 지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