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지식글만 게재합니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퍼스널모빌리티)의 규제 내용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6일


1. 서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주로 전기 등을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의미합니다. 개인용 이동장치는 도입 초기에는 단순한 레저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확산을 통해 출퇴근용 등의 일상용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대중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사고 사례도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령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 5. 20.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이하 아래에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이하 ‘개정법’이라고 합니다)의 주요 내용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사항을 검토하고, 추가로 국토교통부가 입법 추진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PM법)」 발의안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