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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허가등록 전과요건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8일


전자금융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허가나 등록 요건에서 법인의 전과 요건과 주요 출자자의 전과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전자금융업자는 업무에 있어 고도의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법인과 주요출자자의 전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나 등록을 해 주지 않고 있다.​

1) 법인의 전과 요건 ​

법인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1.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