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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약정 체결 시 유의사항

최종 수정일: 2021년 10월 14일


회사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고유의 기술을 확보한 경우, 혹은 그 회사에 근무한 직원만이 습득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 지식이 있는 경우, 직원 퇴사시 경쟁업체나 동종업계에 일정기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약정을 ‘전직금지약정’이라고 한다.

퇴사한 직원이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퇴사 후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하여 직원이 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전직금지 약정은 어떻게 체결하여야 할까.

전직금지 약정, 구두 인정되긴 하지만 서면 체결이 좋아

판례는 구두상으로 체결된 전직금지약정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며, 전직금지 약정이 없었어도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직금지신청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