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중 규제’ 해결방안


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융합'이다. 융합은 영역의 융합, 데이터의 융합, 산업의 융합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융합 산업이 증가하리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듯하다.

융합 산업의 등장은 규제적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중 규제'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는 일반자동차와 달리 매우 복합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일반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정도의 규제만 받았다면, 자율주행자동차는 차량통신 기술(V2X, Vehicle-to-Everything) 규제, 개인정보·위치정보 규제, 제조사의 보험가입 의무, 전자상거래 규제, 알고리즘 규제 등 일반자동차보다는 훨씬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그 이유는 산업 융합에 따른 다중 규제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의료 관련 규제, IT 관련 규제, 개인정보 관련 규제 등이 다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 융합에 따른 다중 규제가 발생한 이유는 하나의 산업에 많은 영역이 융합되고, 영역별로 존재하던 규제가 이제는 영역 융합 하나로 융합되기 때문이다.

다중규제로 하나의 산업이 부담하는 규제는 이전보다 더 많고 복잡해졌다. 이러한 다중 규제의 문제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융합 산업을 꿈꾸는 스타트업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산업의 융성과 융합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업 융합에 따른 다중 규제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산업 융합에 따른 다중 규제를 해결할 방안은 규제를 하나로 모으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物(물) 1法(법) 원칙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하나의 법률로 모아 주는 방안이다.

하나의 법률에 자동차 등록, 면허증 등의 규제로부터 프라이버시, 책임, 보험, 통신, 서비스 등 규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하원은 자율주행법안(SELF DRIVE Act)를 통과시켰는데, 여기에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갖가지 규제가 녹아 있다.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규제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기에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

또 다른 해결 방안으로는, 원스톱서비스(one-stop-service) 개념을 도입해 유사한 규제를 하나의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접수로 일괄 규제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예시된 방법 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개선하는 것이다. 과감하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열거된 것 외에는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을 법문에 명시해 준다면 산업이 융합돼도 규제로 인한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규제가 없는 나라는 없다. 문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낡은 규제를 조속하게 없애고 시대 변화에 맞는 규제 내용이나 규제 형식을 생산해 내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다중 규제의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IT조선(2017. 11. 2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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