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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법률안 주요 내용

최종 수정일: 2021년 8월 27일


1. 도입목적​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제안된 의안으로는 강은미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안", 이탄희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안", 임이자 의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박범계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안"이 있고, 위 제정안들은 현재(2020. 12. 24.) 소관위 심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제정안들은 모두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처벌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본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2. 제안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제안이유는 ①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현행법상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② 중대재해 발생하더라도 그간 법인에 대한 처벌이 극히 과소하였다는 점, ③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고에는 공무원의 직무 소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해당 공무원의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④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매우 가벼워, 중대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3.구체적인 내용1)​

주석 1) 이하에서는 강은미 의원의 제정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박주민 의원 제정안, 이탄희 의원 제정안, 박범계 의원 제정안의 조문 체계를 중심으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가.중대산업재해

1) 의의​

현재 국회 소관위에서 심사 중인 제정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경우, 제정안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로 인하여 종사자가 사상하는 재해로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장해등급 중증요양자(1-3급)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④ 고의로 재해를 은폐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의미한다(강은미 의원안 제1,2조, 박주민 의원안 제1,2조, 이탄희 의원안 제1,2조, 임이자 의원안 1,2조, 박범계 의원안 제1,2조 참조).

즉 중대산업재해의 범주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청년노동자 사망 사고"와 같이 산업재해 현장 종사자(노동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보건이다.

2) 의무​

가) 의무의 주체​

종사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부과되는 주체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이다(강은미 의원안 제2,3조, 박주민 의원안 제2,3조, 이탄희 의원안 제2,3조, 임이자 의원안 제2,3조, 박범계 의원안 제2,3조 참조).

여기서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를 의미하고, 경영책임자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강은미 의원안 제2조, 박주민 의원안 제2조, 이탄희 의원안 제2조, 박범계 의원안 제2조 참조).

나아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임대, 용역, 도급 및 위탁을 제3자에게 행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그 제3자 및 수탁자와 공동하여 의무의 주체가 된다(강은미 의원안 제4조, 박주민 의원안 제4조, 이탄희 의원안 제4조, 임이자 의원안 제3조, 박범계 의원안 제4조 참조).

즉 제정안들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및 사업장의 형식상·실질상 관리자에 해당 가능한 모든 인물을 의무의 주체로서 규율하여, 사업 및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대한 책임 주체의 범위를 상당히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사의 역할이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인의 모든 이사를 의무의 주체로서 규율하는 것은 기업 활동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관련 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않는 이사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형법의 책임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무의 주체로서 포함하고 있으나, "상당한 영향", "실질적으로 관여"라는 단어의 의미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2)​

주석 2) ​법제사법위원회, 강은미 의원 제정안(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참조​

나) 보호대상

위 의무를 통하여 보호하는 대상은 사업 및 사업장의 종사자이다. 여기서 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여러 차례 도급이 행하여지는 경우 수급인 및 수급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 등 사업장 및 사업에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강은미 의원안 제2,3조, 박주민 의원안 제2,3조, 이탄희 의원안 제2,3조, 박범계 의원안 제2,3조 참조).​

다) 구체적 내용​

강은미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그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만 규정하여,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강은미 의원안 제3조).​

이후 제안된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에 의할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기관 또는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박주민 의원안 제3조, 이탄희 의원안 제3조, 박범계 의원안 제2,3조 참조).​

박주민, 이탄희 의원의 제정안에 의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의 내용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각종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3) 을 의미하고,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에 의할 경우, 각종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이 법 또는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또는 보건을 위한 관리, 조치, 감독, 검사, 대응 등의 의무를 의미하되 그 구체적인 의무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석 3) 구체적으로 제정안에서 나열되고 의무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보건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 작업중지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유해한 작업의 도금금지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1항), 도급의 승인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제1항),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및 제2항),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1항),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제1항),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를 받을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제1항)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의무(제76조의2)이다.

결국, 제정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종 개별법에서 부과되는 안전 또는 보건을 위한 관리 의무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강은미 의원안의 경우, 그 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라고만 규정하여 그 의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 박주민, 이탄희 의원안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형식으로 규율되어 있는 부분만을 인용하고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배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 이행 여부와 본 제정안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충될 수 있다는 문제점4), 박범계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어떠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형벌법규에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석 4) 가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은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동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위 도급을 허용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의 제정안은 동조 제1항의 의무만을 부과하고 동조 제2항에 따른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본 제정안에서 배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의 유해·위험 뭄질의 제조 등 금지 의무도 마찬가지이다.​

라) 인과관계의 추정

한편 박주민, 이탄희 의원 제정안에 의할 경우, 본 제정안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당해 사고 이전 5년 동안 3회 이상 확인되거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고 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박주민 의원안 제5조, 이탄희 의원안 제5조).

그러나 이후 박범계 의원 제정안에서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삭제하였다. 향후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이 도입될지 여부는 입법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 된다.

3) 처벌 등

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1) 처벌 내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이 법에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강은미 의원 제정안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임이자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만일 사망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중증요양자(1-3급)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강은미 의원 제정안의 경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임이자 의원의 제정안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었다(박주민 의원안 제6조, 이탄희 의원안 제6조, 박범계 의원안 제6조 참조).​

나아가 특기할만한 사항은, 만일 2명 이상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 총칙에 규정된 제38조 형법 제38조5)의 경합범 처벌례와는 달리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하여 가중한다는 것이다(강은미 의원안 제5조, 박주민 의원안 제6조, 이탄희 의원안 제6조, 박범계 의원안 제5조 참조).​

주석 5) (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