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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보기본법’의 제정(안)


☐ 필요성

○ 현재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물권,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이 존재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즉 정보는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보의 양도, 상속, 관리, 임대, 담보설정 등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지능정보 사회에서 정보의 생산과 거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임에도 정보의 시장가치나 거래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고, 유체물의 주요 자산이 되던 시대에서 정보가 주요 자산이 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에 대한 물성 연구나 이를 통한 법적 지위 확보에 대하여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음

○ 현재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재산권적 성질보다는 인격권적 성질이 주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정보의 물성을 연구하여 정보의 법적 지위, 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정보에 대한 권리 정립, 정보의 가치평가 근거 등을 만들어 정보의 시장유통성을 높일 필요가 절실함

○ 즉 정보에 대한 민법(民法)이라 할 수 있는 ‘정보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정보의 시장가치성을 올리고 더불어 정보를 기업의 자산으로 포섭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의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능정보산업의 토대를 만듦

☐ 취지

○ 정보 특히 디지털 정보에 대하여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나아가 시장가치를 가진 거래대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법적 기초로서 정보기본법을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