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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소득세 법인세

최종 수정일: 2021년 8월 17일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대하여 회사가 권리를 가지려면 회사는 종업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고 특허권을 종업원에게 넘겨준다면 그에 따른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

그런데 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세금 이슈가 발생하였고, 특히 비과세 혜택과 관련해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법인의 경우도 이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소송이나 분쟁이 많았다. ​

대표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 가지급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을 상계처리하는 관행도 있었는데, 현재는 법령의 정비로 이러한 이슈는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된 세제혜택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종업원(임원 포함)에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혜택이 있는지가 문제되고, 두번째는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법인에게 법인세 혜택이 있는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