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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법적 보호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7일


컴퓨터 소프트웨어란 컴퓨터의 물리적 요소인 하드웨어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하드웨어 등을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프로그램과 메뉴얼 또는 노하우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중심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텍스트(text)와 동작(behavior)이 결합된 합성물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텍스트는 유용한 동작을 위해 존재하는 재료와 같은 것이지만 동작과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예컨대 다른 텍스트로도 동일한 동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텍스트가 ‘표현’에 해당한다면 동작은 ‘기술적 사상’과 관련이 있으며, ‘표현’적 요소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기술적 사상’은 아이디어로서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밖에 없다.

초기에 컴퓨터프로그램은 사용허락계약을 근거로 계약법에 의해 보호받았으나 컴퓨터프로그램은 디지털정보로서 복제나 모방이 용이할 뿐 아니라 복제로 인해 성능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은 등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계약법에 의한 보호에 한계가 들어나게 됐고, 그 결과 저작권이나 특허권과 같은 배타적인 권리로서의 보호 요구가 강하게 대두됐다.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1964년부터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인정해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