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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 확인대상발명 특정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20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실시태양을 의미한다. 이는 설명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정되고, 비록 '발명'이라는 용어를 쓰고는 있지만 기술적 사상은 아니고 기술적 사상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실시형태를 의미한다. 더불어 확인대상발명은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시제품(방법)과는 개념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

특허법 제140조(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35조제1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발명을 말한다)의 설명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1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그 특정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때는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특허심판원이나 특허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고(특허법 제141조 제1항), 만일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제2항).​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어느 정도로 특정해야 하는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