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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특허심판 통상의 기술자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20일


특허소송이나 특허심판 과정에서 진보성 판단, 명세서 기재요건 구비 판단, 균등론에서 치환용이성 여부 등을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으로서 제시되는 게 바로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 즉 '통상의 기술자'를 상정한다.

그래서 통상의 기술자가 누구이고 어느 정도의 기술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판례 중에는 통상의 기술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직 없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의 기술자는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대한 식견과 기술상식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당해 발명자, 법관, 심사관, 심판관, 천재 등은 통상의 기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되는가?

미국 법원은 통상의 기술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래 6개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데, 6개의 요소를 모두 다 고려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