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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 균등침해 기술사상핵심이 공지된 경우

최종 수정일: 1월 12일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균등론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대법원은 균등론에 대한 많은 판시를 하고 있는바, 그 중의 하나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이다. 이 판결에 이어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역시 균등침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을 쟁점 별로 쉽게 풀어쓰면 아래와 같다.​

1. 특허권 침해란? ​

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즉 발명 전체와 전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구성과 구성을 비교하되 유기적 결합관계를 고려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