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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팩터 판결로 본 특허진보성 판단기준

최종 수정일: 2021년 11월 25일


대상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폼팩터 판결)

특허침해소송이나 특허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바로 진보성 판단이며, 가장 자주 나오는 쟁점이 바로 선행문헌에 의한 진보성 부정 여부이다.

특허침해소송 또는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침해자 측은 여러 선행문헌을 제시하면서 당해 등록특허가 진보성이 없기에 특허권자의 권리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때 침해자측이 제시하는 여러 선행문헌을 어떤 기준으로 권리자 측의 등록특허와 비교하여 등록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가 문제되는데, 이것이 바로 진보성의 판단기준이다.

진보성의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구성 간의 차이가 크거나 또는 효과가 현저히 우수한 경우에는 진보성이 통상 부정되지 않는데, 여기서는 좀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폼팩터 판결이라 불리는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의 내용에 따라 진보성의 판단기준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