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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법적 보호 방안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7일


기술 중심적으로 발전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스타트업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스타트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법률적 보호 방안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그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법률적 보호 근거: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라고 정의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는 종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라는 독자적인 법에서 보호를 하여 왔으나, 2009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흡수통합되어 현재에는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

법률적 보호 요건: 창작성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중 창작성이 있는 경우만을 보호하고 있다. 판례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