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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ㆍ상생협력법에 의한 기술유출 구제방안

최종 수정일: 1월 10일


1. 관련법령 개정경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 건수는 총 701건, 총 피해액은 9,556억 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여 2017년 7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였고, 중기부는 그 다음 해인 2018년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이라는 당정(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협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2017년 기술 보호수준 실태조사 보고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정책 중 송무와 관련되어 눈여겨 볼만한 정책은 ① 하도급거래 등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필수적 NDA 체결 ②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인 ‘정당한 사유’의 요건 최소화 ③ 기술유출 사건에 있어서 침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스스로 입증케 입증책임 전환 ④ 관련법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손해액 최대 10배로 강화 정책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특허침해자가 그 스스로 자신의 실시태양을 밝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주는 규정이 도입되거나(특허법 제126조의2 제1항), 하도급법에 규정되어 있던 손해액의 3배에 상당하는 배상액을 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에 도입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의 정의규정의 ‘합리적 노력’ 부분이 삭제되어 영업비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송무와 관련된 유의미한 법개정 사항들도 많았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려는 위와 같은 흐름 중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서의 기술보호 규정들이다. 두 법률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나, 취지나 적용요건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각각의 특성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