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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인한 독점수입자의 피해 방지법

최종 수정일: 2021년 8월 3일


올해 2분기 해외직구 구매액은 9145억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8% 증가했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물류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해외직구 구매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제품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해외 직구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곳도 있다. 바로 독점수입업자이다. 독점수입업자는 말 그대로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해외 기업과 정식으로 계약한 사업자인데, 독점수입업자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본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다.

독점수입업자가 브랜드 홍보를 통해 겨우 인지도를 쌓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업자가 동일 브랜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시작하게 되면 이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구매액이 무려 9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그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독점수입업자는 해당 계약만으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약내용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독점수입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상표의 전용사용권에 대해 명시할 것

독점수입계약은 수출회사와 수입회사간의 계약이다. 독점수입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외직구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막을 수 없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상표권이다.

상표권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