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지식글만 게재합니다.

'회피연아 고법판결'의 의미와 파장 (2)

최종 수정일: 2021년 6월 28일


위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이 포털에 대해 이익형량 및 제공가부의 심사의무를 부여한 것은 과도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제공 요청에 제동을 걸고(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요청건수는 2009년 56만1476건, 2010년 59만1049건, 2011년 65만1185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포털에게 과중한 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피해자가 공인인지 아닌지에 대해 법조인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포털이 심사한 다음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특히 영세한 포털에게는 지나치게 큰 부담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포털에게 부여된 과중한 심사의무로 인해, 대부분의 포털은 개인정보제공을 아예 포기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최근의 뉴스에 의하면 포털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차후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해 포털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수사기관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는 없어져서 이 조문이 갖는 취지가 완전히 사문화될 수도 있을 것이며, 결국 포털은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