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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보보호법 분야 주요 판례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13일


2013년 계사년(癸巳年)이 밝았다. 글로벌 경기 악화로 시작된 2012년은, 치열한 대통령선거로 마무리되었기에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로 기억되고 있다.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APT 공격, 전자금융 사기, 모바일 악성프로그램, 핵티비즘 등이 이슈화되었고, 내년에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보호법 분야에서도 예전에 비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판례가 많이 축적되는 상황인데, 2012년에 나왔던 판결 중에서 중요한 판결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 사건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2212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싸이월드 가입자 미니홈피의 방문자를 추적해 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들의 미니홈피에 설치되어 해당 미니홈피 방문자의 정보를 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고, 이에 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