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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IT법 10대 사건 (1)

최종 수정일: 8월 2일


2015년 양의 해가 힘차게 밝았다. 2015년에는 투자 감소와 불황 때문에 장기적으로 침체 상태에 있는 IT 업계가 활력 있게 다시 부흥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IT법과 관련하여 작년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의미 있는 10대 사건을 정리해 보았다.

① 2014년은 신용카드회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시작되었다. 영리 목적을 가진 하청업체의 직원에 의하여 1억개 이상의 개인정보가 허망하게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각종 대책과 새로운 입법이 홍수를 이루었던 해였다. ② 우버(Uber) 서비스로 인하여 정부당국과 우버사 사이에 줄다리기가 1년 내내 진행되었다. 우버 등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중개서비스의 트렌드는 거셌지만, 이들이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점 때문에 심각한 분쟁으로 번져갔다. 최근 서울시가 신고포상제까지 운영하면서 그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③ 2014년 우리나라 통신업계는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최장 영업정지로 시작해서 하반기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유통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인하여 불법보조금은 많이 근절되었지만 새해에 그 효과가 정착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④ 다음카카오의 감청 사건은 언젠가 터질 일이었다. IT 기술과 법집행 사이의 괴리는 통신비밀보호법에만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기에 다음카카오 사건이 IT 기술과 법집행 사이의 조화를 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⑤ 핀테크(Fin Tech), 인터넷 전문은행 등 금융계에서 불고 있는 IT 현상은 내년에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IT 기술은 중국을 앞서고 있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현재 IT 금융은 중국보다 밀리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⑥ 외국의 판결이지만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인용판결은 전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도 잊혀질 권리의 도입은 장차 필연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현실에 맞는 적응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1. 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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