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1월 12일 업데이트됨


특정 토픽에 관한 신문 기사를 검색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가? 구글ㆍ네이버 등의 검색엔진에서 특정 토픽을 검색하는가? 아니면 신문사 사이트에 방문하여 특정 토픽을 검색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색엔진을 통하여 특정 토픽에 접근하고 있다.

이 경우 신문사 입장에서는 구글ㆍ네이버 등의 검색엔진이 자신의 기사나 콘텐츠를 이용하여 트래픽을 유발시키고 매출을 올린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문사가 검색엔진에 대하여 이득의 배분을 요구한다면 승소할 수 있을까? 실제 벨기에에서 같은 유형의 소송이 전개되었고, 신문사는 구글에게 승소하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신문사는 구글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구글이 원고 신문사의 링크를 검색엔진에서 제거하는 순간 그 신문사의 트래픽이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검색엔진의 힘을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최근 스페인에서는 신문기사 등의 콘텐츠를 구글의 검색엔진이 링크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료를 부담시키는 저작권법이 의회를 통과하였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른바 구글세(Google tax)를 매기고자 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구글의 반응은 구글 뉴스 서비스의 폐쇄와 검색 결과에서의 신문기사 링크의 제거였다.

동일하게 구글세라고 불리고 있지만 유럽의 각 나라는 조금씩 과세 대상이 다르다. 프랑스의 경우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총 광고비용의 1%에 과세하고자 했지만 중단되었고, 영국의 경우는 구글 등의 다국적 기업이 영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타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액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독일 역시 스페인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다.

구글세는 EU의 구글에 대한 정치적 태도에 기반한 것이지만, 향후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현대인의 검색엔진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이고, EU의 시도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더불어, 검색엔진과 웹퍼블리셔는 상호 적대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생 관계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12. 15.) 기고.

HOT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