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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세

EU 인공지능규칙안에 대한 해설서


2021. 4. 21. EU 집행위원회는 최초의 법적 강제력을 가진 인공지능규칙안을 발표되었고, EU 의회와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발효할 예정이다.

EU 인공지능규칙안은 위험기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즉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에 따라 법적 의무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EU의 GDPR, 플랫폼 규칙이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도 규정된 역사를 보았을 때, EU 인공지능규칙도 우리나라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나온 해설서를 모아보았다.​


지능정보원(NIA)

지능정보원_EU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pdf
PDF 다운로드 • 779KB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_EU 인공지능 규제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pdf
PDF 다운로드 • 875KB

보험연구원(KIRI)

보험연구원_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초안 발표
.pdf
PDF 다운로드 • 156KB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7. 2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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