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규칙안에 대한 해설서
- NEPLA
- 2021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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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3년 3월 10일
2021. 4. 21. EU 집행위원회는 최초의 법적 강제력을 가진 인공지능규칙안을 발표되었고, EU 의회와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발효할 예정이다.
EU 인공지능규칙안은 위험기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즉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에 따라 법적 의무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EU의 GDPR, 플랫폼 규칙이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도 규정된 역사를 보았을 때, EU 인공지능규칙도 우리나라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나온 해설서를 모아보았다.
지능정보원(NI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험연구원(KIRI)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7. 20.) 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