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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CCTV & 개인영상정보 이슈 10

최종 수정일: 2021년 6월 14일


개인주택 내부에 CCTV를 설치할 때도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령상의 CCTV 관련 규정은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운영되는 CCTV에 한해 적용되는 바, 개인주택 내부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CCTV에 관한 법령상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안내판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 등의 이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CCTV 각도가 개인주택 외부로 되어있어 외부 통행자의 영상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CCTV에 관한 법령상의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때문에 CCTV를 설치할 때 외부의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각도 설정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택시가 아닌 개인자가용 차량 내부의 CCTV도 공개되지 않은 폐쇄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이기 때문에 개인주택 내부의 CCTV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CCTV에 관한 법령상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의 근로자 모니터링을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나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의 근로자 모니터링이 위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용자는 회사 내부에 근로자 모니터링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