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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 내용증명

최종 수정일: 2021년 6월 28일


SW저작권(소프트웨어저작권)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 게 현명한가?​

SW저작권에 대한 단속은 수년간 지속되었다. 그간의 역사는 단순히 단속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할 정도로 드라마틱하였다. ​

압수수색이 성행했던 시절, 감사가 성행했던 시절 등등​

SW저작권에 대한 단속은 여론과 환경의 변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였다. ​

한편 SW저작권에 달린 기업들은 수십만원 배상에서 수십억원 배상까지 배상액의 편차는 매우 컸다. 다만 초기 대응이 적절한지에 따라서 배상액의 크기는 수배에서 수십배로 늘 수 있기 때문에 초기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

SW저작권 단속은 압수수색이나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미 채증을 한 다음에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여 SW저작권자가 모두 채증이 끝났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꽤 많다. ​

SW저작권 내용증명을 받는 기업은 당황하고 우왕좌왕한다. 주변에 자문을 구해보지만 그 자문은 각양각색이라서 입장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 그러는 중 저작권자의 압박은 거세게 늘어난다. ​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에 적힌 내용이 실제 사실인지 체크하는 것이다.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도 꽤 있다. 위반 수량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회사 밖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다. 특히 외부 사람이 내방해서 증거가 수집된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도 회사가 책임을 지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 내용증명에 적힌 사실대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

내용증명에 적힌 사실과 실제 사실이 다르다면 그걸 입증해서 사건을 종결하면 된다. 하지만 같다면 그 때부터는 고도의 전략을 수반한 협상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