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법률정보가 있는 공공사이트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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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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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명
사이트URL
설명
1
국무총리
법제처
메인
-
https://www.moleg.go.kr
1962년~,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과 국회의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총괄지원
2
국무총리
법제처
소속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법령·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3
국무총리
법제처
소속기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s://www.lawmaking.go.kr
국회/정부입법 계획 및 현황, 법령해석례 제공, 자치법규 입법 지원, 2023년 법제교육원 개원 준비 중
4
국무총리
법제처
기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 부처행정, 지방입법) 현황 조회, 입법제안 공모, 국민법제관 활동 지원
5
국무총리
법제처
기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약 4,200여개 법령과 9,300여개의 행정규칙을 다양한 생활분야로 분류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
6
국무총리
법제처
기타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
세계 각국의 주요 법령과 제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체계화, 세계 법제 연구를 통해 우리 법제 및 정책 정비 및 개선 지원
7
국무총리
법제처
기타
어린이법제처
https://www.moleg.go.kr/
어린이를 대상으로 법제처 소개, 어린이법제관(초등4~6학년) 제도 운영, 온라인 법제교육자료 제공
8
국무총리
법제처
기타
여기로
https://www.moleg.go.kr/herelaw
법제처의 최신 뉴스, 이슈 등 콘텐츠 제공 사이트
9
국무총리
법제처
기타
한국법령정보원(KLIS)
http://www.lawinfo.or.kr
2011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발행·보급하는 비영리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 현행화 사업수행
10
각부
법무부
메인
-
https://moj.go.kr/moj/index.do
대한민국 법무부
11
각부
법무부
소속기관
법무연수원
https://www.ioj.go.kr
검사, 검찰수사관,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무·검찰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법무행정 조사·연구업무를 담당
12
각부
법무부
소속기관
교정본부
https://www.corrections.go.kr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 사회복귀 프로그램 정책 수립, 일선 교정시설 지원 및 관리·감독
13
각부
법무부
소속기관
범죄예방정책국
https://www.cppb.go.kr
범법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법 집행,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총괄
14
각부
법무부
소속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사증‧체류관리, 귀화 및 국적상실 관련 제도 개선, 재한외국인 사회적응 지원, 난민정책 총괄 등
15
각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1987년~,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 상가 및 주택임대차분쟁, 불법사금융 법률구조 수행
16
각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정부법무공단
https://www.kgls.or.kr
2008년~, 공공부문에 특화된 국가로펌.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 연간 2,000여건의 송무와 자문, 연구용역 등을 수행
17
각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https://koreha.or.kr
1953년~,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법무보호대상자 재범방지 전문기관
18
각부
법무부
기타
중소기업법률지원
http://www.9988law.com
2009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리스크 관리, 기술보호, 공정계약,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등 종합적인 법률지원 수행
19
각부
법무부
기타
청소년범죄예방위원전국연합회
http://www.bumbang.or.kr
1942년~,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을 계획, 수립, 시행하고 법죄예방활동을 지원 및 육성하는 봉사단체
20
각부
법무부
기타
한국소년보호협회
https://www.kjpa.or.kr
1998년~,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사회정착을 위해 숙식제공, 직업훈련, 장학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공익재단
21
각부
법무부
기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http://www.kcva.or.kr
2008년~,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발생 직후부터 범죄로 인한 상처 치유 시까지 보호·지원하는 통합업무를 시행
22
각부
법무부
기타
법조협회
http://www.bupjo.or.kr
1949년~, 우리나라의 법률문화 발전과 법조 직역의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창립, 법조지 발간, 법조봉사대상 시상
23
각부
법무부
기타
법률홈닥터
https://lawhomedoctor.moj.go.kr
취약계층을 대상 법무부 소속 변호사. 법률복지 서비스(법률상담, 교육, 문서작성, 복지연계) 제공, 전국 65개 지역 시청·구청·사회복지협의회 배치
24
각부
법무부
기타
법사랑사이버랜드(이로운법)
https://www.lawnorder.go.kr
어린이, 청소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 및 제도를 쉽게 설명하고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이트
25
각부
법무부
기타
생활법률지식서비스버비
https://talk.lawnorder.go.kr
주택·상가임대차, 임금, 해고, 상속 분야 관련 생활법률 지식 제공. 법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정보제공 시스템
26
각부
법무부
기타
사회통합정보망(KIIP)
https://www.socinet.go.kr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에 관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기본소양 사전평가, 전문인력 및 교육기관 관리
27
각부
법무부
기타
공익신탁공시시스템
https://www.trust.go.kr
공익신탁이란, 기부자가 기부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기관에 맡겨, 지정한 곳에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
28
각부
법무부
기타
대한민국 비자포털
https://www.visa.go.kr
사증(비자)업무에 대한 안내와 쉽고 간편한 신청 및 발급 서비스 제공. 입국목적별 비자 종류 소개,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등
29
각부
법무부
기타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
https://www.hikorea.go.kr
사전에 여권정보와 바이오정보(지문, 안면)를 등록한 후 Smart Entry Service 게이트에서 출입국심사를 진행하는 시스템
30
각부
법무부
기타
전자공증시스템
https://enotary.moj.go.kr
공증이란, 예방사법의 일부로서 일상적인 증거를 보전하고 공증담당기관이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31
각부
법무부
기타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http://www.unilaw.go.kr
남북통일 법령정보 및 논문 등 연구자료 제공, 북한이탈주민 무료법률상담 등 부가서비스 지원
32
각부
법무부
기타
형사사법포털
https://www.kics.go.kr
사건진행정보, 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포털
33
외청
경찰청
메인
-
https://www.police.go.kr
대한민국 경찰청
34
외청
경찰청
기타
경찰민원포털
https://minwon.police.go.kr
제증명 발급, 인허가 신청, 각종 행정신고 등 각종 민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국민 인터넷 통합 민원 시스템
35
외청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
1954년~, 교통안전, 교통교육, 교통방송, 운전면허 사업 수행. 교통 관련 연구개발 및 첨단 교통환경 조성 지원
36
외청
검찰청
메인
-
https://www.spo.go.kr
대한민국 검찰청
37
외청
특허청
메인
-
https://www.kipo.go.kr
대한민국 특허청
38
외청
특허청
기타
특허로
https://www.patent.go.kr
특허 출원, 등록, 수수료 납부, 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한 온라인 특허 시스템
39
외청
특허청
기타
특허정보검색(KIPRIS)
http://www.kipris.or.kr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정보를 DB구축,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는 한국특허정보원 운영 대국민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40
외청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특허정보진흥센터(PIPC)
https://www.pipc.or.kr
1995년~,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사 지원, 특허정보 조사·분석·평가·컨설팅 등 종합적인 특허정보서비스를 민간에 제공
41
외청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한국발명진흥회
https://www.kipa.org
1973년~,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특허기술거래평가, 지역IP지원, 국내·국제발명 전시·행사, 미래형 발명인재 양성 등 사업 수행
42
외청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http://www.koipa.re.kr
2009년~, 국내외 위조상품 단속지원, 지식재산권보호 인식제고, 국제IP분쟁대응기반 구축, 영업비밀 보호지원 등 사업 수행
43
외청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https://www.kiip.re.kr
2005년~, 국내 유일 지식재산 연구기관,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이 필요로 하는 연구사업 수행, 지식재산 동향, 연구자료, 학술지 제공
44
외청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https://www.kista.re.kr
2012년~, 특허전략 구축, 특허기술동향조사, 민간·공공 대상의 IP-R&D 특허전략지원, 특허성과 관리, 지식재산 거래지원 등 사업 수행
45
외청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한국특허정보원
http://www.kipi.or.kr
1995년~, 국내외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식재산 정보화 R&D, 특허고객 상담서비스 제공 등 사업 수행
46
헌법기관
대법원
메인
-
https://www.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47
헌법기관
대법원
기타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판례, 법령, 조약, 법률문헌, 대법원 규칙/예규/선례을 비롯한 법원직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조회할 수 있는 법률정보 검색시스템
48
헌법기관
대법원
소속기관
특허법원
https://patent.scourt.go.kr
-
49
헌법기관
대법원
소속기관
법원공무원교육원
https://edu.scourt.go.kr
1979년~, 15,000여 명의 법원공무원을 비롯하여 집행관, 가족관계등록관서 공무원 등의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
50
헌법기관
대법원
소속기관
법원도서관
https://library.scourt.go.kr
전국 법원 및 법학 분야에서 생성되는 재판자료와 법률문헌 등 DB 제공, 대표적인 판례와 법률 논문 등은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
51
헌법기관
대법원
소속기관
사법연수원
https://jrti.scourt.go.kr
1971년~, 법관연수 기관. 다양한 재판실무연수 및 전문분야연수 과정 운영, 법정언행과 재판운영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 등을 실시
52
헌법기관
대법원
소속기관
사법정책연구원
https://jpri.scourt.go.kr
2014년~, 재판 및 사법정책 분야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간, 외국 사법제도와의 비교 연구,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등 수행
53
헌법기관
대법원
소속기관
양형위원회
https://sc.scourt.go.kr
2007년~,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하는 기관. 외국의 양형제도연구, 국민 양형인식조사,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등
54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메인
-
https://www.ccourt.go.kr
1988년~, 진행 중인 헌법재판에 관한 정보와 헌법재판소의 선례에 관한 정보 등 다양한 헌법 관련 정보를 제공, 전자헌법재판센터 운영
55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소속기관
헌법재판연구원
https://ri.ccourt.go.kr
2011년~,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와 헌법전문교육을 담당, 헌법재판전문학술지 발간, 세계헌법재판동향 조사·연구, 모의헌법재판경연대회 개최 등
56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기타
어린이헌법재판소
https://kids.ccourt.go.kr
어린이를 대상으로 헌법/헌법재판소 소개, 각종 온라인 교육자료(동영상, 만화, 게임 등) 제공
57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기타
전자헌법재판센터
https://ecourt.ccourt.go.kr
헌법재판소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송달문서를 확인하며, 사건기록 열람 등을 진행
58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기타
헌법실무연구회
https://law.ccourt.go.kr/eblaw
헌법실무연구회 정기발표회 운영, 발표문 및 지정토론문 자료 제공
59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기타
헌법재판소도서관
https://library.ccourt.go.kr
1988년~, 국내외 장서 약 16만권과 다양한 전자자료를 구비한 공법 전문도서관. 헌법재판 및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60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기타
헌법재판소사이버역사관
https://history.ccourt.go.kr
헌법 제개정사, 헌법재판의 역사, 인물, 구술기록관, 국제교류활동 등 상세자료 제공, 기증관 등 역사 자료실 운영

​○ 경찰청/검찰청/법원

 
연번
조직
구분1
구분2
사이트명
사이트URL
1
외청
경찰청
소속기관
서울경찰청
https://www.smpa.go.kr
2
외청
경찰청
소속기관
부산경찰청
https://www.bspolice.go.kr
3
외청
경찰청
소속기관
대구경찰청
https://www.dgpolice.go.kr
4
외청
경찰청
소속기관
인천경찰청
http://www.icpolice.go.kr
5
외청
경찰청
소속기관
광주경찰청
https://gjpolice.go.kr
6
외청
경찰청
소속기관
대전경찰청
https://www.djpolice.go.kr
7
외청
경찰청
소속기관
울산경찰청
https://www.uspolice.go.kr
8
외청
경찰청
소속기관
경기도남부경찰청
http://www.ggpolice.go.kr
9
외청
경찰청
소속기관
경기도북부경찰청
https://www.ggbpolice.go.kr
10
외청
경찰청
소속기관
강원도경찰청
https://www.gwpolice.go.kr
11
외청
경찰청
소속기관
충청북도경찰청
https://www.cbpolice.go.kr
12
외청
경찰청
소속기관
충청남도경찰청
https://www.cnpolice.go.kr
13
외청
경찰청
소속기관
세종경찰청
https://www.sjpolice.go.kr
14
외청
경찰청
소속기관
전라북도경찰청
https://www.jbpolice.go.kr
15
외청
경찰청
소속기관
전라남도경찰청
https://www.jnpolice.go.kr
16
외청
경찰청
소속기관
경상북도경찰청
http://www.gbpolice.go.kr
17
외청
경찰청
소속기관
경상남도경찰청
https://www.gnpolice.go.kr
18
외청
경찰청
소속기관
제주경찰청
https://www.jjpolice.go.kr
19
외청
검찰청
소속기관
서울고등검찰청
https://www.spo.go.kr/site/highseoul/main.do
20
외청
검찰청
소속기관
대전고등검찰청
https://www.spo.go.kr/site/highdaejeon/main.do
21
외청
검찰청
소속기관
대구고등검찰청
https://www.spo.go.kr/site/highdaegu/main.do
22
외청
검찰청
소속기관
부산고등검찰청
https://www.spo.go.kr/site/highbusan/main.do
23
외청
검찰청
소속기관
광주고등검찰청
https://www.spo.go.kr/site/highgwangju/main.do
24
외청
검찰청
소속기관
수원고등검찰청
https://www.spo.go.kr/site/highsuwon/main.do
25
헌법기관
대법원
소속기관
광주고등법원
https://gjgodung.scourt.go.kr
26
헌법기관
대법원
소속기관
대구고등법원
https://dggodung.scourt.go.kr
27
헌법기관
대법원
소속기관
대전고등법원
https://djgodung.scourt.go.kr
28
헌법기관
대법원
소속기관
부산고등법원
https://bsgodung.scourt.go.kr
29
헌법기관
대법원
소속기관
서울고등법원
https://slgodung.scourt.go.kr
30
헌법기관
대법원
소속기관
수원고등법원
https://swgodung.scourt.go.kr

​○ 판례 찾기(공개된 판례)

 
연번
사이트
사이트URL
설명
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약 83,100건, 공보판례 및 일부 하급심 판례요지와 판결문(text) 제공
2
헌법재판소
http://search.ccourt.go.kr/ths/pr/selectThsPr0101List.do
약 59,000건, 판결문(text) 제공
3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약 22,300건,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례요지와 판결문(PDF) 제공
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inspectMain.jsp?body=5&textItem=00&textItemNm=%EC%A0%84%EC%B2%B4
약 42,900건, 판결문(text) 제공 (이외 심판례도 제공)
5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www.olta.re.kr/explainInfo/decisionList.do?menuNo=9010000&upperMenuId=9000000
약 4,780건, 판결문(text) 제공 (이외 심판례도 제공)
6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약 750건, 판결문(text) 제공
7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fss/kr/law/legal/precedentlist.jsp
약 540건, 금융 판례 분류제공 ※종합법률정보 판례와 중복
8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list.do
약 550건, 저작권 판례 간단한 설명과 판결문(PDF) 제공
9
한국지식재산보호원
https://www.ip-navi.or.kr/board/boardList.navi?boardCode=B00006
약 750건, 지식재산 해외판례 분석서(PDF)와 판결문(PDF) 제공
10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https://www.simpan.go.kr/nsph/sph430.do?menuId=05030404
약 30,150건, 행정심판 최신재결문(PDF) 제공
1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https://case.ftc.go.kr/ocp/co/ltfr.do
약 19,640건, 의결서 원문(PDF, HWP) 제공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law.nec.go.kr/necwPannInqy1000.do
약 2,430건, 선거 판례 요약설명 제공
13
한국노동연구원
https://www.kli.re.kr/kli/selectBbsNttList.do?bbsNo=9&key=43
약 700건, 노동 판례 판결요지와 상세리뷰(PDF) 제공

​○ 유용한 사이트

 
연번
분야
사이트
사이트URL
설명
1
IT,개인정보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www.kisa.or.kr
인터넷·정보보호 전문기관, 인터넷주소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침해대응
2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https://www.privacy.go.kr
개인정보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각종 서식자료 등 제공, 개인정보 분쟁조정
3
IT,기업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https://onlinead.ecmc.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온라인광고 분쟁상담, 분쟁조정신청/조회/확인
4
금융,기업
전자공시시스템(DART)
http://dart.fss.or.kr
상장법인 등 공시서류(정기보고서,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종합조회
5
기업
기업마당
https://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 기업 관련 정부지원사업 공고 알림, 업무용서식 등 제공
6
기업
서울산업진흥원
https://new.sba.kr
서울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자금,기술/R&D,일자리,마케팅,창업,수출,입주공간)
7
기업
중소기업벤처확인시스템
https://www.smes.go.kr/venturein
2021년 2월 개정 벤처기업확인제도 확인, 벤처기업 신청, 벤처공시/벤처통계
8
기업
규제정보포털
https://www.better.go.kr
국무조정실 운영, 규제현황·규제법령 등 제공, 규제샌드박스 신청 연계
9
신기술
드론정보포털
https://www.droneportal.or.kr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 운영, 드론정보·법령·자료 등 제공, 드론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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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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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정책·제도, 표준계약서·판매사업자 등 정보공개, 불공정거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