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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이트

​법률

2023.8.24.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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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처
법제처
https://www.moleg.go.kr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과 국회의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총괄지원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법령·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등 검색 서비스
3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s://www.lawmaking.go.kr
국회·정부입법 계획 및 현황, 법령해석례 제공, 자치법규 입법지원, 2023년 법제교육원 개원
4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 부처행정, 지방입법) 조회, 입법제안 공모
5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약 4,200개 법령과 9,300개의 행정규칙을 다양한 생활분야로 분류하여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
세계 각국의 주요 법령과 제도 정보 서비스 제공, 우리 법제 및 정책 개선 지원
7
법제처
어린이법제처
https://www.moleg.go.kr/
어린이 대상 법제처 소개, 어린이법제관(초등4~6학년) 운영, 온라인 법제교육자료 제공
8
법제처
여기로
https://www.moleg.go.kr/herelaw
법제처의 최신 뉴스, 이슈 등 콘텐츠 제공 사이트
9
법제처
한국법령정보원(KLIS)
http://www.lawinfo.or.kr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행·보급.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 현행화 사업
10
법무부
대한민국 법무부
https://moj.go.kr/moj/index.do
대한민국 법무부
11
법무부
법무연수원
https://www.ioj.go.kr
검사, 검찰수사관,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무·검찰 공무원의 교육훈련
12
법무부
교정본부
https://www.corrections.go.kr
수형자 대상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사회복귀 프로그램 정책 수립, 교정시설 관리·감독
13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https://www.cppb.go.kr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총괄
1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사증·체류관리, 제도 개선, 재한외국인 사회적응 지원, 난민정책 총괄 등
15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상가 및 주택임대차분쟁, 불법사금융 법률구조
16
법무부
정부법무공단
https://www.kgls.or.kr
공공부문에 특화된 국가로펌.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 연간 2,000여건 송무와 자문, 연구용역
17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https://koreha.or.kr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재범방지 전문기관
18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
http://www.9988law.com
중소기업 대상 법률리스크 관리, 기술보호, 공정계약,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등
19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전국연합회
http://www.bumbang.or.kr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 계획, 수립, 시행, 법죄예방활동 지원
20
법무부
한국소년보호협회
https://www.kjpa.or.kr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사회정착을 위해 숙식제공, 직업훈련, 장학
21
법무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http://www.kcva.or.kr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발생 직후부터 상처 치유 시까지 보호·지원하는 통합업무 시행
22
법무부
법조협회
http://www.bupjo.or.kr
우리나라의 법률문화 발전과 법조 직역의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창립, 법조봉사대상 시상
23
법무부
법률홈닥터
https://lawhomedoctor.moj.go.kr
취약계층 대상 법무부 소속 변호사. 법률복지 서비스(상담, 교육, 문서작성, 복지연계) 제공
24
법무부
법사랑사이버랜드(이로운법)
https://www.lawnorder.go.kr
어린이, 청소년, 일반 국민 대상 법률 및 제도를 쉽게 설명하고 준법의식 함양 자료 제공
25
법무부
생활법률지식서비스버비
https://talk.lawnorder.go.kr
주택·상가임대차, 임금, 해고, 상속 분야 관련 생활법률 지식 제공. 법교육 목적 정보 제공
26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KIIP)
https://www.socinet.go.kr
이민자 대상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및 교육기관 관리
27
법무부
공익신탁공시시스템
https://www.trust.go.kr
기부자가 기부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기관에 맡겨, 지정한 곳에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제도
28
법무부
대한민국 비자포털
https://www.visa.go.kr
사증(비자)업무에 대한 안내와 쉽고 간편한 신청 및 발급 서비스 제공.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등
29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
https://www.hikorea.go.kr
사전에 여권정보와 바이오정보(지문, 안면)를 등록하여 출입국심사를 진행하는 시스템
30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https://enotary.moj.go.kr
일상적인 증거를 보전하고 공증담당기관이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31
법무부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http://www.unilaw.go.kr
남북통일 법령정보 및 논문 등 연구자료 제공, 북한이탈주민 무료법률상담 등 서비스 지원
32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https://www.kics.go.kr
사건진행정보, 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제공
33
경찰청
대한민국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대한민국 경찰청
34
경찰청
경찰민원포털
https://minwon.police.go.kr
제증명 발급, 인허가 신청, 각종 행정신고 등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 민원 시스템
35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
교통안전, 교통교육, 교통방송, 운전면허 사업 수행. 교통 관련 연구개발 및 교통환경 조성 지원
36
검찰청
대한민국 검찰청
https://www.spo.go.kr
대한민국 검찰청
37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https://www.kipo.go.kr
대한민국 특허청
38
특허청
특허로
https://www.patent.go.kr
특허 출원, 등록, 수수료 납부, 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한 온라인 특허 시스템
39
특허청
특허정보검색(KIPRIS)
http://www.kipris.or.kr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40
특허청
특허정보진흥센터(PIPC)
https://www.pipc.or.kr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사 지원, 특허정보 조사·분석·평가·컨설팅
4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https://www.kipa.org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특허기술거래평가, 지역IP지원, 국내·국제발명 전시·행사, 발명인재 양성
42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http://www.koipa.re.kr
국내외 위조상품 단속지원, 지식재산권보호 인식제고, 국제IP분쟁 대응, 영업비밀 보호지원
43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https://www.kiip.re.kr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이 필요로 하는 연구사업 수행, 지식재산 동향, 연구자료, 학술지 제공
44
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https://www.kista.re.kr
특허전략 구축, 동향조사, 민간·공공 대상 특허전략지원, 특허성과 관리, 지식재산 거래지원
45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http://www.kipi.or.kr
국내외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식재산 정보화 R&D, 특허고객 상담서비스 제공
46
대법원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4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판례, 법령, 조약, 법률문헌, 대법원 규칙·예규·선례를 검색할 수 있는 법률정보 검색시스템
48
대법원
특허법원
https://patent.scourt.go.kr
특허법원
49
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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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여 명의 법원공무원을 비롯하여 집행관, 가족관계등록관서 공무원 등의 연수 담당
50
대법원
법원도서관
https://library.scourt.go.kr
재판자료와 법률문헌 등 DB 제공, 대표적인 판례와 법률 논문 등은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
51
대법원
사법연수원
https://jrti.scourt.go.kr
법관연수 기관. 다양한 재판실무연수 및 전문분야연수 과정 운영, 법관세미나 등을 실시
52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https://jpri.scourt.go.kr
재판 및 사법정책 분야 연구보고서 발간, 외국 사법제도와의 비교 연구,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53
대법원
양형위원회
https://sc.scourt.go.kr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기관. 외국 양형제도연구, 국민 양형인식조사,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54
헌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
진행 중인 헌법재판에 관한 정보와 헌법재판소의 선례에 관한 정보 등 헌법 관련 정보 제공
55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https://ri.ccourt.go.kr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와 헌법전문교육 담당, 헌법재판 학술지 발간, 세계헌법재판동향 조사·연구
56
헌재
어린이헌법재판소
https://kids.ccourt.go.kr
어린이 대상 헌법·헌법재판소 소개, 각종 온라인 교육자료(동영상, 만화, 게임 등) 제공
57
헌재
전자헌법재판센터
https://ecourt.ccourt.go.kr
헌법재판소 방문 없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등 서류 온라인 제출, 송달문서 확인, 사건기록 열람
58
헌재
헌법실무연구회
https://law.ccourt.go.kr/eblaw
헌법실무연구회 정기발표회 운영, 발표문 및 지정토론문 자료 제공
59
헌재
헌법재판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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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장서 약 16만권과 다양한 전자자료를 구비한 공법 전문도서관. 헌법재판 및 연구 지원
60
헌재
헌법재판소사이버역사관
https://history.ccourt.go.kr
헌법 제개정사, 헌법재판의 역사, 인물, 구술기록관, 국제교류활동 상세자료 제공, 자료실 운영
판례사이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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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86,000건 원문 제공(text)
2
헌법
헌법재판소 지능형통합검색
http://search.ccourt.go.kr/ths/pr/selectThsPr0101List.do
헌재 판례 65,600건 원문 제공(PDF, HWP)
3
전체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각급 법원별 주요 판례 24,300건 원문 제공(PDF)
4
국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inspectMain.jsp?body=5&textItem=00&textItemNm=%EC%A0%84%EC%B2%B4
국세 주요 판례 46,500건 원문 제공(text)
5
지방세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www.olta.re.kr/explainInfo/decisionList.do?menuNo=9010000&upperMenuId=9000000
지방세 주요 대법원 판례 5,231건 원문 제공(text)
6
관세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 주요 결정례 3,200건 원문 제공(text)
7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list.do
저작권 주요 판례 350건 원문 제공(PDF)
8
지식재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https://www.ip-navi.or.kr/board/boardList.navi?boardCode=B00006
해외 지식재산권 주요 판례 950건 원문 및 분석문 제공(PDF)
9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https://www.simpan.go.kr/nsph/sph430.do?menuId=05030404
행정심판 최신재결례 31,300건 원문 제공(PDF, HWP)
10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https://case.ftc.go.kr/ocp/co/ltfr.do
공정거래 의결서 20,270건 원문 제공(PDF)
11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law.nec.go.kr/necwPannInqy1000.do
선거 주요 판례 2,630건 요약설명 제공(text)
12
노동
한국노동연구원
https://www.kli.re.kr/kli/prcdntList.es?mid=a10202000000
노동 주요 판례 850건 원문 및 상세분석서 제공(PDF)
유용한사이트

​유용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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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나의사건검색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대한민국 법원이 보유한 판결 원문을 조회하는 서비스
2
법률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Internet Explorer 접속 권장. 부동산, 법인, 동산, 채권 등 등기서비스
3
IT,개인정보
인터넷보호나라
https://www.boho.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개인 및 기업의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 및 각종서비스
4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https://www.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개인정보 관련 각종 교육자료 및 매뉴얼 제공
5
IT,기업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https://onlinead.ecmc.or.kr
광고주 피해구제, 건전한 온라인광고 문화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분쟁조정
6
금융,기업
전자공시시스템(DART)
http://dart.fss.or.kr
상장법인 등의 공시서류를 제출 및 조회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
7
기업
기업마당
https://www.bizinfo.go.kr
중소벤터기업부 운영.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업무용서식 등 자료 제공
8
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넷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Consult/Onestop/Notice/appl/CenterIntro.asp
기업의 각종 경영애로를 관련분야 전문위원을 통해 무료상담, 계약서 검토서비스
9
기업
서울경제진흥원
http://sba.seoul.kr/
서울 중소기업 대상 창업 촉진, 기업성장 지원, 산업 육성 활동
10
기업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venturein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
11
기업
규제정보포털
https://www.better.go.kr
행정규제 현황, 부서별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 안내, 규제혁신 자료 제공
12
신기술
드론정보포털
https://www.droneportal.or.kr
드론 제품 및 업체 검색, 기상 등 드론 비행 관련 정보, 관련 자료집 제공
13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https://ftc.go.kr
소비자, 기업 거래 관련 정책과 표준계약서(약관, 하도급, 가맹, 유통 등) 제공
14
투자
더브이씨
https://thevc.kr/
스타트업 투자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 2016년 서비스 시작
15
투자
넥스트유니콘
https://www.nextunicorn.kr/
스타트업 투자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 2019년 서비스 시작
16
투자
혁신의 숲
https://www.innoforest.co.kr/
스타트업 투자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 2021년 서비스 시작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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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가명정보결합 종합지원시스템
https://link.privacy.go.kr/nadac/index.do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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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https://www.nia.or.kr/site/nia_kor/main.do
대한민국 지능정보기술 발전을 위해 ICT 관련 정책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3
데이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https://www.kdata.or.kr/kr/main.do
데이터 사업, 데이터 활용 사업, 데이터 유통, 인재 양성, 교육 등 담당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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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국내·국제·북한의 주요 통계, 현재 400여 개 기관이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 수록
5
통계
TASIS 국세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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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관세제외)에 관한 신고·결정·경정·조사·징수 등, 13개 국세 통계 생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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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국세통계센터
https://datalab.nts.go.kr/
국세통계 수요자에게 통계의 작성 및 산출에 필요한 통계용 기초자료(microdat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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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KLID 한국지역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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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방정부 및 자치단체 정보화를 위한 디지털 정책, 시스템, 보안 운영관리
8
정책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s://www.keris.or.kr/main/main.do
교육과 학술연구 분야의 정보화 사업을 수행, RISS, 에듀넷, NEIS 등 개발 운영
9
정책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https://www.nirs.go.kr/index.jsp
세계 최초의 정부 통합 데이터센터, 디지털 정부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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