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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법률정보가 있는 공공사이트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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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이트
법률사이트
연번 | 사이트명 | 사이트URL | 설명 |
|---|---|---|---|
1 | 법제처 | https://www.moleg.go.kr | 1962년~,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과 국회의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총괄지원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법령·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
3 | 정부입법지원센터 | https://www.lawmaking.go.kr | 국회/정부입법 계획 및 현황, 법령해석례 제공, 자치법규 입법 지원, 2023년 법제교육원 개원 준비 중 |
4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s://opinion.lawmaking.go.kr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 부처행정, 지방입법) 현황 조회, 입법제안 공모, 국민법제관 활동 지원 |
5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https://www.easylaw.go.kr | 약 4,200여개 법령과 9,300여개의 행정규칙을 다양한 생활분야로 분류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 |
6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 | 세계 각국의 주요 법령과 제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체계화, 세계 법제 연구를 통해 우리 법제 및 정책 정비 및 개선 지원 |
7 | 어린이법제처 | https://www.moleg.go.kr/ | 어린이를 대상으로 법제처 소개, 어린이법제관(초등4~6학년) 제도 운영, 온라인 법제교육자료 제공 |
8 | 여기로 | https://www.moleg.go.kr/herelaw | 법제처의 최신 뉴스, 이슈 등 콘텐츠 제공 사이트 |
9 | 한국법령정보원(KLIS) | http://www.lawinfo.or.kr | 2011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발행·보급하는 비영리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 현행화 사업수행 |
10 | 대한민국 법무부 | https://moj.go.kr/moj/index.do | 대한민국 법무부 |
11 | 법무연수원 | https://www.ioj.go.kr | 검사, 검찰수사관,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무·검찰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법무행정 조사·연구업무를 담당 |
12 | 교정본부 | https://www.corrections.go.kr |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 사회복귀 프로그램 정책 수립, 일선 교정시설 지원 및 관리·감독 |
13 | 범죄예방정책국 | https://www.cppb.go.kr | 범법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법 집행,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총괄 |
14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https://www.immigration.go.kr |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사증‧체류관리, 귀화 및 국적상실 관련 제도 개선, 재한외국인 사회적응 지원, 난민정책 총괄 등 |
15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1987년~,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 상가 및 주택임대차분쟁, 불법사금융 법률구조 수행 |
16 | 정부법무공단 | https://www.kgls.or.kr | 2008년~, 공공부문에 특화된 국가로펌.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 연간 2,000여건의 송무와 자문, 연구용역 등을 수행 |
17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https://koreha.or.kr | 1953년~,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법무보호대상자 재범방지 전문기관 |
18 | 중소기업법률지원 | http://www.9988law.com | 2009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리스크 관리, 기술보호, 공정계약,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등 종합적인 법률지원 수행 |
19 | 청소년범죄예방위원전국연합회 | http://www.bumbang.or.kr | 1942년~,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을 계획, 수립, 시행하고 법죄예방활동을 지원 및 육성하는 봉사단체 |
20 | 한국소년보호협회 | https://www.kjpa.or.kr | 1998년~,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사회정착을 위해 숙식제공, 직업훈련, 장학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공익재단 |
21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 http://www.kcva.or.kr | 2008년~,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발생 직후부터 범죄로 인한 상처 치유 시까지 보호·지원하는 통합업무를 시행 |
22 | 법조협회 | http://www.bupjo.or.kr | 1949년~, 우리나라의 법률문화 발전과 법조 직역의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창립, 법조지 발간, 법조봉사대상 시상 |
23 | 법률홈닥터 | https://lawhomedoctor.moj.go.kr | 취약계층을 대상 법무부 소속 변호사. 법률복지 서비스(법률상담, 교육, 문서작성, 복지연계) 제공, 전국 65개 지역 시청·구청·사회복지협의회 배치 |
24 | 법사랑사이버랜드(이로운법) | https://www.lawnorder.go.kr | 어린이, 청소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 및 제도를 쉽게 설명하고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이트 |
25 | 생활법률지식서비스버비 | https://talk.lawnorder.go.kr | 주택·상가임대차, 임금, 해고, 상속 분야 관련 생활법률 지식 제공. 법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정보제공 시스템 |
26 | 사회통합정보망(KIIP) | https://www.socinet.go.kr |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에 관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기본소양 사전평가, 전문인력 및 교육기관 관리 |
27 | 공익신탁공시시스템 | https://www.trust.go.kr | 공익신탁이란, 기부자가 기부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기관에 맡겨, 지정한 곳에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 |
28 | 대한민국 비자포털 | https://www.visa.go.kr | 사증(비자)업무에 대한 안내와 쉽고 간편한 신청 및 발급 서비스 제공. 입국목적별 비자 종류 소개,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등 |
29 |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 | https://www.hikorea.go.kr | 사전에 여권정보와 바이오정보(지문, 안면)를 등록한 후 Smart Entry Service 게이트에서 출입국심사를 진행하는 시스템 |
30 | 전자공증시스템 | https://enotary.moj.go.kr | 공증이란, 예방사법의 일부로서 일상적인 증거를 보전하고 공증담당기관이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
연번 | 사이트명 | 사이트URL | 설명 |
|---|---|---|---|
31 |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http://www.unilaw.go.kr | 남북통일 법령정보 및 논문 등 연구자료 제공, 북한이탈주민 무료법률상담 등 부가서비스 지원 |
32 | 형사사법포털 | https://www.kics.go.kr | 사건진행정보, 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포털 |
33 | 대한민국 경찰청 | https://www.police.go.kr | 대한민국 경찰청 |
34 | 경찰민원포털 | https://minwon.police.go.kr | 제증명 발급, 인허가 신청, 각종 행정신고 등 각종 민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국민 인터넷 통합 민원 시스템 |
35 | 도로교통공단 | https://www.koroad.or.kr | 1954년~, 교통안전, 교통교육, 교통방송, 운전면허 사업 수행. 교통 관련 연구개발 및 첨단 교통환경 조성 지원 |
36 | 대한민국 검찰청 | https://www.spo.go.kr | 대한민국 검찰청 |
37 | 대한민국 특허청 | https://www.kipo.go.kr | 대한민국 특허청 |
38 | 특허로 | https://www.patent.go.kr | 특허 출원, 등록, 수수료 납부, 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한 온라인 특허 시스템 |
39 | 특허정보검색(KIPRIS) | http://www.kipris.or.kr |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정보를 DB구축,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는 한국특허정보원 운영 대국민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
40 | 특허정보진흥센터(PIPC) | https://www.pipc.or.kr | 1995년~,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사 지원, 특허정보 조사·분석·평가·컨설팅 등 종합적인 특허정보서비스를 민간에 제공 |
41 | 한국발명진흥회 | https://www.kipa.org | 1973년~,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특허기술거래평가, 지역IP지원, 국내·국제발명 전시·행사, 미래형 발명인재 양성 등 사업 수행 |
42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http://www.koipa.re.kr | 2009년~, 국내외 위조상품 단속지원, 지식재산권보호 인식제고, 국제IP분쟁대응기반 구축, 영업비밀 보호지원 등 사업 수행 |
43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https://www.kiip.re.kr | 2005년~, 국내 유일 지식재산 연구기관,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이 필요로 하는 연구사업 수행, 지식재산 동향, 연구자료, 학술지 제공 |
44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https://www.kista.re.kr | 2012년~, 특허전략 구축, 특허기술동향조사, 민간·공공 대상의 IP-R&D 특허전략지원, 특허성과 관리, 지식재산 거래지원 등 사업 수행 |
45 | 한국특허정보원 | http://www.kipi.or.kr | 1995년~, 국내외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식재산 정보화 R&D, 특허고객 상담서비스 제공 등 사업 수행 |
46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 | 대한민국 법원 |
47 |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 | 판례, 법령, 조약, 법률문헌, 대법원 규칙/예규/선례을 비롯한 법원직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조회할 수 있는 법률정보 검색시스템 |
48 | 특허법원 | https://patent.scourt.go.kr | - |
49 | 법원공무원교육원 | https://edu.scourt.go.kr | 1979년~, 15,000여 명의 법원공무원을 비롯하여 집행관, 가족관계등록관서 공무원 등의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 |
50 | 법원도서관 | https://library.scourt.go.kr | 전국 법원 및 법학 분야에서 생성되는 재판자료와 법률문헌 등 DB 제공, 대표적인 판례와 법률 논문 등은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 |
51 | 사법연수원 | https://jrti.scourt.go.kr | 1971년~, 법관연수 기관. 다양한 재판실무연수 및 전문분야연수 과정 운영, 법정언행과 재판운영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 등을 실시 |
52 | 사법정책연구원 | https://jpri.scourt.go.kr | 2014년~, 재판 및 사법정책 분야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간, 외국 사법제도와의 비교 연구,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등 수행 |
53 | 양형위원회 | https://sc.scourt.go.kr | 2007년~,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하는 기관. 외국의 양형제도연구, 국민 양형인식조사,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등 |
54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https://www.ccourt.go.kr | 1988년~, 진행 중인 헌법재판에 관한 정보와 헌법재판소의 선례에 관한 정보 등 다양한 헌법 관련 정보를 제공, 전자헌법재판센터 운영 |
55 | 헌법재판연구원 | https://ri.ccourt.go.kr | 2011년~,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와 헌법전문교육을 담당, 헌법재판전문학술지 발간, 세계헌법재판동향 조사·연구, 모의헌법재판경연대회 개최 등 |
56 | 어린이헌법재판소 | https://kids.ccourt.go.kr | 어린이를 대상으로 헌법/헌법재판소 소개, 각종 온라인 교육자료(동영상, 만화, 게임 등) 제공 |
57 | 전자헌법재판센터 | https://ecourt.ccourt.go.kr | 헌법재판소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송달문서를 확인하며, 사건기록 열람 등을 진행 |
58 | 헌법실무연구회 | https://law.ccourt.go.kr/eblaw | 헌법실무연구회 정기발표회 운영, 발표문 및 지정토론문 자료 제공 |
59 | 헌법재판소도서관 | https://library.ccourt.go.kr | 1988년~, 국내외 장서 약 16만권과 다양한 전자자료를 구비한 공법 전문도서관. 헌법재판 및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
60 | 헌법재판소사이버역사관 | https://history.ccourt.go.kr | 헌법 제개정사, 헌법재판의 역사, 인물, 구술기록관, 국제교류활동 등 상세자료 제공, 기증관 등 역사 자료실 운영 |
판례사이트
판례사이트
유용한사이트
유용한 사이트
연번 | 분야 | 사이트 | 사이트URL | 설명 |
|---|---|---|---|---|
1 | IT,개인정보 | 한국인터넷진흥원 | https://www.kisa.or.kr | 인터넷·정보보호 전문기관, 인터넷주소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침해 |
2 |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 https://www.privacy.go.kr | 개인정보 지침·가이드라인, 각종 서식자료 등 제공, 개인정보 분쟁조정 |
3 | IT,기업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 https://onlinead.ecmc.or.kr |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온라인광고 분쟁상담 및 조정신청/조회/확인 |
4 | 금융,기업 |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dart.fss.or.kr | 상장법인 등 공시서류(정기보고서,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조회 |
5 | 기업 | 기업마당 | https://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 기업 관련 정부지원사업 알림, 업무용서식 제공 |
6 | 기업 | 서울산업진흥원 | https://new.sba.kr |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자금,기술/R&D,일자리,마케팅,창업,수출,입주공간) |
7 | 기업 | 중소기업벤처확인시스템 | https://www.smes.go.kr/venturein | 2021년 2월 개정 벤처기업확인제도 확인, 벤처기업 신청, 공시, 통계 |
8 | 기업 | 규제정보포털 | https://www.better.go.kr | 국무조정실 운영, 규제현황·규제법령 등 제공, 규제샌드박스 신청 연계 |
9 | 신기술 | 드론정보포털 | https://www.droneportal.or.kr |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 운영, 드론정보·법령·자료 제공, 드론기업지원 |
10 | 공정거래 | 공정거래위원회 | https://ftc.go.kr | 공정거래 정책·제도, 표준계약서·판매사업자 정보공개, 불공정거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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