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률누리집
※ Ctrl+F를 누르고 키워드를 검색해보세요
법률
2023.8.24. 업데이트
no | depart | name | url | contents |
|---|---|---|---|---|
1 | 법제처 | 법제처 | https://www.moleg.go.kr |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과 국회의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총괄지원 |
2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법령·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등 검색 서비스 |
3 | 법제처 | 정부입법지원센터 | https://www.lawmaking.go.kr | 국회·정부입법 계획 및 현황, 법령해석례 제공, 자치법규 입법지원, 2023년 법제교육원 개원 |
4 | 법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s://opinion.lawmaking.go.kr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 부처행정, 지방입법) 조회, 입법제안 공모 |
5 | 법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https://www.easylaw.go.kr | 약 4,200개 법령과 9,300개의 행정규칙을 다양한 생활분야로 분류하여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
6 | 법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s://world.moleg.go.kr | 세계 각국의 주요 법령과 제도 정보 서비스 제공, 우리 법제 및 정책 개선 지원 |
7 | 법제처 | 어린이법제처 | https://www.moleg.go.kr/ | 어린이 대상 법제처 소개, 어린이법제관(초등4~6학년) 운영, 온라인 법제교육자료 제공 |
8 | 법제처 | 여기로 | https://www.moleg.go.kr/herelaw | 법제처의 최신 뉴스, 이슈 등 콘텐츠 제공 사이트 |
9 | 법제처 | 한국법령정보원(KLIS) | http://www.lawinfo.or.kr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행·보급.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 현행화 사업 |
10 | 법무부 | 대한민국 법무부 | https://moj.go.kr/moj/index.do | 대한민국 법무부 |
11 | 법무부 | 법무연수원 | https://www.ioj.go.kr | 검사, 검찰수사관,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무·검찰 공무원의 교육훈련 |
12 | 법무부 | 교정본부 | https://www.corrections.go.kr | 수형자 대상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사회복귀 프로그램 정책 수립, 교정시설 관리·감독 |
13 | 법무부 | 범죄예방정책국 | https://www.cppb.go.kr |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총괄 |
14 |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https://www.immigration.go.kr |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사증·체류관리, 제도 개선, 재한외국인 사회적응 지원, 난민정책 총괄 등 |
15 | 법무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상가 및 주택임대차분쟁, 불법사금융 법률구조 |
16 | 법무부 | 정부법무공단 | https://www.kgls.or.kr | 공공부문에 특화된 국가로펌.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 연간 2,000여건 송무와 자문, 연구용역 |
17 | 법무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https://koreha.or.kr |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재범방지 전문기관 |
18 | 법무부 | 중소기업법률지원 | http://www.9988law.com | 중소기업 대상 법률리스크 관리, 기술보호, 공정계약,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등 |
19 | 법무부 | 청소년범죄예방위원전국연합회 | http://www.bumbang.or.kr |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 계획, 수립, 시행, 법죄예방활동 지원 |
20 | 법무부 | 한국소년보호협회 | https://www.kjpa.or.kr |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사회정착을 위해 숙식제공, 직업훈련, 장학 |
21 | 법무부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 http://www.kcva.or.kr |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발생 직후부터 상처 치유 시까지 보호·지원하는 통합업무 시행 |
22 | 법무부 | 법조협회 | http://www.bupjo.or.kr | 우리나라의 법률문화 발 전과 법조 직역의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창립, 법조봉사대상 시상 |
23 | 법무부 | 법률홈닥터 | https://lawhomedoctor.moj.go.kr | 취약계층 대상 법무부 소속 변호사. 법률복지 서비스(상담, 교육, 문서작성, 복지연계) 제공 |
24 | 법무부 | 법사랑사이버랜드(이로운법) | https://www.lawnorder.go.kr | 어린이, 청소년, 일반 국민 대상 법률 및 제도를 쉽게 설명하고 준법의식 함양 자료 제공 |
25 | 법무부 | 생활법률지식서비스버비 | https://talk.lawnorder.go.kr | 주택·상가임대차, 임금, 해고, 상속 분야 관련 생활법률 지식 제공. 법교육 목적 정보 제공 |
26 | 법무부 | 사회통합정보망(KIIP) | https://www.socinet.go.kr | 이민자 대상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및 교육기관 관리 |
27 | 법무부 | 공익신탁공시시스템 | https://www.trust.go.kr | 기부자가 기부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기관에 맡겨, 지정한 곳에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제도 |
28 | 법무부 | 대한민국 비자포털 | https://www.visa.go.kr | 사증(비자)업무에 대한 안내와 쉽고 간편한 신청 및 발급 서비스 제공.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등 |
29 | 법무부 |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 | https://www.hikorea.go.kr | 사전에 여권정보와 바이오정보(지문, 안면)를 등록하여 출입국심사를 진행하는 시스템 |
30 | 법무부 | 전자공증시스템 | https://enotary.moj.go.kr | 일상적인 증거를 보전하고 공증담당기관이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
31 | 법무부 |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http://www.unilaw.go.kr | 남북통일 법령정보 및 논문 등 연구자료 제공, 북한이탈주민 무료법률상담 등 서비 스 지원 |
32 | 법무부 | 형사사법포털 | https://www.kics.go.kr | 사건진행정보, 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제공 |
33 | 경찰청 | 대한민국 경찰청 | https://www.police.go.kr | 대한민국 경찰청 |
34 | 경찰청 | 경찰민원포털 | https://minwon.police.go.kr | 제증명 발급, 인허가 신청, 각종 행정신고 등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 민원 시스템 |
35 | 경찰청 | 도로교통공단 | https://www.koroad.or.kr | 교통안전, 교통교육, 교통방송, 운전면허 사업 수행. 교통 관련 연구개발 및 교통환경 조성 지원 |
36 | 검찰청 | 대한민국 검찰청 | https://www.spo.go.kr | 대한민국 검찰청 |
37 | 특허청 | 대한민국 특허청 | https://www.kipo.go.kr | 대한민국 특허청 |
38 | 특허청 | 특허로 | https://www.patent.go.kr | 특허 출원, 등록, 수수료 납부, 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한 온라인 특허 시스템 |
39 | 특허청 | 특허정보검색(KIPRIS) | http://www.kipris.or.kr |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40 | 특허청 | 특허정보진흥센터(PIPC) | https://www.pipc.or.kr |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사 지원, 특허정보 조사·분석·평가·컨설팅 |
41 |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 https://www.kipa.org |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특허기술거래평가, 지역IP지원, 국내·국제발명 전시·행사, 발명인재 양성 |
42 |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http://www.koipa.re.kr | 국내외 위조상품 단속지원, 지식재산권보호 인식제고, 국제IP분쟁 대응, 영업비밀 보호지원 |
43 |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https://www.kiip.re.kr |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이 필요로 하는 연구사업 수행, 지식재산 동향, 연구자료, 학술지 제공 |
44 | 특허청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https://www.kista.re.kr | 특허전략 구축, 동향조사, 민간·공공 대상 특허전략지원, 특허성과 관리, 지식재산 거래지원 |
45 | 특허청 | 한국특허정보원 | http://www.kipi.or.kr | 국내외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식재산 정보화 R&D, 특허고객 상담서비스 제공 |
46 | 대법원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 | 대한민국 법원 |
47 | 대법원 |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 | 판례, 법령, 조약, 법률문헌, 대법원 규칙·예규·선례를 검색할 수 있는 법률정보 검색시스템 |
48 | 대법원 | 특허법원 | https://patent.scourt.go.kr | 특허법원 |
49 | 대법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 https://edu.scourt.go.kr | 15,000여 명의 법원공무원을 비롯하여 집행관, 가족관계등록관서 공무원 등의 연수 담당 |
50 | 대법원 | 법원도서관 | https://library.scourt.go.kr | 재판자료와 법률문헌 등 DB 제공, 대표적인 판례와 법률 논문 등은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 |
51 | 대법원 | 사법연수원 | https://jrti.scourt.go.kr | 법관연수 기관. 다양한 재판실무연수 및 전문분야연수 과정 운영, 법관세미나 등을 실시 |
52 | 대법원 | 사법정책연구원 | https://jpri.scourt.go.kr | 재판 및 사법정책 분야 연구보고서 발간, 외국 사법제도와의 비교 연구,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
53 | 대법원 | 양형위원회 | https://sc.scourt.go.kr |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기관. 외국 양형제도연구, 국민 양형인식조사,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
54 | 헌재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https://www.ccourt.go.kr | 진행 중인 헌법재판에 관한 정보와 헌법재판소의 선례에 관한 정보 등 헌법 관련 정보 제공 |
55 | 헌재 | 헌법재판연구원 | https://ri.ccourt.go.kr |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와 헌법전문교육 담당, 헌법재판 학술지 발간, 세계헌법재판동향 조사·연구 |
56 | 헌재 | 어린이헌법재판소 | https://kids.ccourt.go.kr | 어린이 대상 헌법·헌법재판소 소개, 각종 온라인 교육자료(동영상, 만화, 게임 등) 제공 |
57 | 헌재 | 전자헌법재판센터 | https://ecourt.ccourt.go.kr | 헌법재판소 방 문 없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등 서류 온라인 제출, 송달문서 확인, 사건기록 열람 |
58 | 헌재 | 헌법실무연구회 | https://law.ccourt.go.kr/eblaw | 헌법실무연구회 정기발표회 운영, 발표문 및 지정토론문 자료 제공 |
59 | 헌재 | 헌법재판소도서관 | https://library.ccourt.go.kr | 국내외 장서 약 16만권과 다양한 전자자료를 구비한 공법 전문도서관. 헌법재판 및 연구 지원 |
60 | 헌재 | 헌법재판소사이버역사관 | https://history.ccourt.go.kr | 헌법 제개정사, 헌법재판의 역사, 인물, 구술기록관, 국제교류활동 상세자료 제공, 자료실 운영 |
판례사이트
판례
유용한사이트
유용한 사이트
no | category | name | url | contents |
|---|---|---|---|---|
1 | 법률 | 나의사건검색 |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 대한민국 법원이 보유한 판결 원문을 조회하는 서비스 |
2 | 법률 |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 Internet Explorer 접속 권장. 부동산, 법인, 동산, 채권 등 등기서비스 |
3 | IT,개인정보 | 인터넷보호나라 | https://www.boho.or.kr/ |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개인 및 기업의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 및 각종서비스 |
4 |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 https://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개인정보 관련 각종 교육자료 및 매뉴얼 제공 |
5 | IT,기업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 https://onlinead.ecmc.or.kr | 광고주 피해구제, 건전한 온라인광고 문화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분쟁조정 |
6 | 금융,기업 |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dart.fss.or.kr | 상장법인 등의 공시서류를 제출 및 조회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 |
7 | 기업 | 기업마당 | https://www.bizinfo.go.kr | 중소벤터기업부 운영.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업무용서식 등 자료 제공 |
8 | 기업 |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넷 |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Consult/Onestop/Notice/appl/CenterIntro.asp | 기업의 각종 경영애로를 관련분야 전문위원을 통해 무료상담, 계약서 검토서비스 |
9 | 기업 | 서울경제진흥원 | http://sba.seoul.kr/ | 서울 중소기업 대상 창업 촉진, 기업성장 지원, 산업 육성 활동 |
10 | 기업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https://www.smes.go.kr/venturein |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 |
11 | 기업 | 규제정보포털 | https://www.better.go.kr | 행정규제 현황, 부서별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 안내, 규제혁신 자료 제공 |
12 | 신기술 | 드론정보포털 | https://www.droneportal.or.kr | 드론 제품 및 업체 검색, 기상 등 드론 비행 관련 정보, 관련 자료집 제공 |
13 | 공정거래 | 공정거래위원회 | https://ftc.go.kr | 소비자, 기업 거래 관련 정책과 표준계약서(약관, 하도급, 가맹, 유통 등) 제공 |
14 | 투자 | 더브이씨 | https://thevc.kr/ | 스타트업 투자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 2016년 서비스 시작 |
15 | 투자 | 넥스트유니콘 | https://www.nextunicorn.kr/ | 스타트업 투자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 2019년 서비스 시작 |
16 | 투자 | 혁신의 숲 | https://www.innoforest.co.kr/ | 스타트업 투자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 2021년 서비스 시작 |
데이터
데이터
no | category | name | url | contents |
|---|---|---|---|---|
1 | 개인정보 | 가명정보결합 종합지원시스템 | https://link.privacy.go.kr/nadac/index.do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결합 제 공 |
2 | 데이터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https://www.nia.or.kr/site/nia_kor/main.do | 대한민국 지능정보기술 발전을 위해 ICT 관련 정책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
3 | 데이터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https://www.kdata.or.kr/kr/main.do | 데이터 사업, 데이터 활용 사업, 데이터 유통, 인재 양성, 교육 등 담당 전문기관 |
4 | 통계 | KOSIS 국가통계포털 | https://kosis.kr/index/index.do | 국내·국제·북한의 주요 통계, 현재 400여 개 기관이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 수록 |
5 | 통계 | TASIS 국세통계포털 |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 국세(관세제외)에 관한 신고·결정·경정·조사·징수 등, 13개 국세 통계 생산·공개 |
6 | 통계 | 국세통계센터 | https://datalab.nts.go.kr/ | 국세통계 수요자에게 통계의 작성 및 산출에 필요한 통계용 기초자료(microdata) 제공 |
7 | 정책 | KLID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https://www.klid.or.kr/open.do | 전자지방정부 및 자치단체 정보화를 위한 디지털 정책, 시스템, 보안 운영관리 |
8 | 정책 |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https://www.keris.or.kr/main/main.do | 교육과 학술연구 분야의 정보화 사업을 수행, RISS, 에듀넷, NEIS 등 개발 운영 |
9 | 정책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https://www.nirs.go.kr/index.jsp | 세계 최초의 정부 통합 데이터센터, 디지털 정부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 제고 |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