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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는 자동으로 해지는 어렵고: 다크패턴 규제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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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6일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과 별도로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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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31일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과 법적이슈
기업/노동/공정거래
2022년 6월 28일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하자 (4)
기업/노동/공정거래
2022년 3월 30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논란의 마침표 찍다
IT/SW/개인정보
2021년 9월 1일
방송판 뒷광고, ‘홈쇼핑 연계편성’ 규제 방법 없나
기업/노동/공정거래
2021년 3월 2일
정보통신서비스 미이용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IT/SW/개인정보
2021년 1월 6일
유튜브 뒷광고 논란, 기업의 대응 방향은?
기업/노동/공정거래
2021년 1월 6일
개인정보 활용이 안 되는 이유...추진 조직이 없다
IT/SW/개인정보
2020년 12월 28일
외국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권리 행사시 법적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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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4일
2012년 정보보호법 분야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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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1일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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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1일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IT/SW/개인정보
2020년 12월 2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기업이 만들어야 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
IT/SW/개인정보
2020년 12월 1일
해킹에 대한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적 책임
신기술/핀테크/금융
2020년 11월 27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접근성 준수 의무
IT/SW/개인정보
202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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