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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비서의 자동업무처리는 형사처벌 대상인가?
IT/SW/개인정보
2024년 3월 11일
리플(XRP)이 증권이고 또는 증권이 아닌 이유
신기술/핀테크/금융
2023년 9월 11일
퀄컴 vs 공정위 1조원대 과징금 소송 의미
기업/노동/공정거래
2023년 6월 27일
내 디지털자산은 과연 토큰 증권인가
신기술/핀테크/금융
2023년 6월 16일
한우 미술품 조각투자는 투자계약증권인가?
신기술/핀테크/금융
2023년 5월 30일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과 별도로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IT/SW/개인정보
2023년 3월 31일
가상자산의 법적ㆍ소송상 쟁점
신기술/핀테크/금융
2023년 1월 25일
데이터·콘텐츠 공유 강화로 플랫폼의 부작용을 줄여야
IT/SW/개인정보
2022년 7월 22일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과 법적이슈
기업/노동/공정거래
2022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로톡 서비스를 어디까지 허용했는가
IT/SW/개인정보
2022년 5월 31일
NFT를 민팅하려는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규제 관련 필수 점검사항
신기술/핀테크/금융
2022년 3월 29일
규제개혁이 향후 50년의 미래를 좌우한다
IT/SW/개인정보
2022년 3월 21일
증권성이 뭐길래-뮤직카우·소투·NFT 사례 중심
신기술/핀테크/금융
2022년 3월 10일
미국 온라인플랫폼 기업 규제 동향
IT/SW/개인정보
2022년 2월 16일
게임에서 NFT 활용은 가능한가
IT/SW/개인정보
2022년 1월 6일
플랫폼 규제의 구체적 내용: 플랫폼 규제, 소비자 구제 혹은 기업 족쇄
기업/노동/공정거래
2021년 9월 28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효성에 관하여
기업/노동/공정거래
2021년 9월 6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IT/SW/개인정보
2021년 8월 5일
포털 기사배열 알고리즘을 EU 인공지능규칙에 대입해 보니
IT/SW/개인정보
2021년 7월 21일
EU 인공지능규칙안에 대한 해설서
IT/SW/개인정보
2021년 7월 20일
하도급법ㆍ상생협력법에 의한 기술유출 구제방안
기업/노동/공정거래
2021년 6월 10일
매그나칩 사례로 보는 산업기술보호법 과제
지식재산(IP)
2021년 6월 2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상법상 모회사와 자회사 규제
회사법/증권/조세
2021년 5월 25일
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대응방안
신기술/핀테크/금융
2021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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