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LA co.

인공지능(AI) 비서의 자동업무처리는 형사처벌 대상인가?

회사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대법원 판례

디지털 정보의 합리적 법체계 만들어야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처리와 저작물 이용

챗GPT가 직면한 소송들

결제는 자동으로 해지는 어렵고: 다크패턴 규제와 소송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제48조 제1항 타인 계정 양도받는 것이 정보통신망 침입인가

법적 분쟁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SW 개발 계약서 작성 노하우 (2)

인공‘지능’은 가상‘인격’으로 진화 중

생성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용 방법 및 조건에 대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만 해도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