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LA co.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북스캔 대행 및 전자책 판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사적복제의 한계)

내가 먼저 쓰고 있던 기술,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를 받는다면?

인기 높은 '핫플' 매장, 모방 경쟁업체로부터 영업을 보호할 수 있을까

세상을 떠난 가수의 목소리로 만든 노래, 법적 한계는?

벼수매통 제품, 형태적 특징 인정 여부 및 모방시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저작권이 인정되는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이미지, 도안의 선행디자인 적격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방법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비밀관리성 판단의 기준

디자인권침해 형사고소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202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