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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침해 형사고소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2022. 6. 10.)

2023년 3월 14일
2분

지식재산(IP)

디자인권침해 형사고소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2022. 6. 10.)

개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

2022년 8월 31일
2분

지식재산(IP)

개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특허법 위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2021년 1월 6일
2분

지식재산(IP)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특허법 위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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