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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명문화 -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만 해도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할까?

내가 먼저 쓰고 있던 상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를 받는다면?

대중음악계 표절 의혹을 통해 살펴본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

산업재산권 침해 사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하자

코인반환청구소송,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명인의 초상권·성명권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