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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 한눈에
‘빅브라더’에 가로막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신기술/핀테크/금융
2021년 4월 13일
'확률형 아이템’ 논란 속 게임법 개정안의 방향은?
IT/SW/개인정보
2021년 3월 30일
주주총회 서면결의시 문제점은?
회사법/증권/조세
2021년 3월 17일
신종범죄 ‘페이깡’도 처벌 대상이 될까?
신기술/핀테크/금융
2021년 3월 9일
메타버스 시대, 법은 가상세계를 규제할 수 있나
IT/SW/개인정보
2021년 3월 2일
방송판 뒷광고, ‘홈쇼핑 연계편성’ 규제 방법 없나
기업/노동/공정거래
2021년 3월 2일
가상자산사업 진입장벽, 낮출 수 있을까?
신기술/핀테크/금융
2021년 3월 2일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문제 안고 있나
형사
2021년 3월 2일
중고거래 게시판 운영자의 법적 지위는?
기업/노동/공정거래
2021년 3월 2일
암호화폐 과세, 쟁점과 전망
신기술/핀테크/금융
2021년 1월 19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R&D사업 발전 도화선 되려면
기업/노동/공정거래
2021년 1월 13일
상표권 등록 전에도 권리 보호 가능할까
지식재산(IP)
2021년 1월 8일
언택트 시대의 주류 온라인 판매는?
기업/노동/공정거래
2021년 1월 8일
3%룰 완화, 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재산권 침해
기업/노동/공정거래
2021년 1월 8일
가상자산 제도화 현실되나
신기술/핀테크/금융
2021년 1월 8일
모바일게임 환불대행서비스, 규제법안 마련 시급
기업/노동/공정거래
2021년 1월 8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특허법 위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식재산(IP)
2021년 1월 6일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인가
기업/노동/공정거래
2021년 1월 6일
주식의 공정한 가액 산정 방법은?
회사법/증권/조세
2021년 1월 6일
두 마리 토끼 잡기위한 개정 상가임대차법
기업/노동/공정거래
2021년 1월 6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
기업/노동/공정거래
2021년 1월 6일
크롤링의 위법성은?
IT/SW/개인정보
2021년 1월 6일
빅테크 금융시장, 데이터 공정경쟁 필요
신기술/핀테크/금융
2021년 1월 6일
오픈마켓, 짝퉁판매 막을 가이드라인 필요
지식재산(IP)
2021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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