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지식글만 게재합니다.

개인정보 개념과 각국의 정의규정의 비교·분석 (3)

최종 수정일: 2020년 12월 21일


판단기준형은 개념형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의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개념형 또는 개념서술형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판단기준형을 취하고 있는 영국의 법조문을 살펴보면, 1) 당해 데이터, 2) 당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3) 당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할 수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이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