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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보호 입법의 동향


오랜 산통 끝에 데이터 또는 데이터자산 입법이 속속 제정되고 있다. 예컨대 2021년 10월 19일 제정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은 2022년 4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2021년 11월 11일 데이터보호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께 시행될 예정으로 보인다.

과거 공공데이터에 관한 입법은 예컨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었다. 민간데이터의 경우는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의 권리나 부정경쟁방지법 성과물로 보호를 받았다.

이를테면 경쟁업체가 무단으로 피해업체의 데이터를 크롤링하거나 대량으로 복제해 가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이 경우 피해업체는 DB 제작자의 권리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물 주장을 해서 권리를 보호받았다. 리그베다위키 대 엔하위키미러, 잡코리아 대 사람인, 야놀자 대 여기어때 등이 이러한 사례인데 공히 피해업체가 승소했다.

데이터산업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피해업체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더 다양해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 자산'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데이터 자산은 데이터 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다. 누구든지 데이터 자산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 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데이터 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해서 데이터 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부정경쟁방지법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