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지식글만 게재합니다.

모바일게임 환불대행서비스, 규제법안 마련 시급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1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구매후기를 보면, 정작 해당 어플의 구매후기보다 어플 내 유료 아이템의 환불을 요구하는 구매자의 항의성 글이 많이 눈에 띈다.

이는 어플 내 아이템의 구매 및 환불 시스템이 다소 복잡하게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어플 내에서 아이템을 결제했더라도 해당 결제정보는 구글 또는 앱 스토어에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가 환불을 요구하려면 어플 개발사가 아니라 구글 또는 애플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글이나 애플은 자신들의 약관에 환불 기준을 명시해두고 있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 처리가 거부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결국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환불을 포기하기도 하고, 도리어 어플의 구매후기에 환불을 처리해달라는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것이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거대화되고 게임 어플 내의 유료 결제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이러한 환불 이슈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