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지식글만 게재합니다.

전자자금이체 추심이체 동의

7월 8일 업데이트됨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란 전자적 방법의 자금이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계좌 사이에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자금이체에는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수취인의 추심지시(= 추심이체)'가 있다.​

지급인의 지급지시는 계좌 소유자가 다른 계좌로의 이체를 지시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수취인의 추심지시란 수취인이 전자금융업자에게 지급을 지시하여 추심하는 경우(= 추심이체)'를 의미한다. 전자의 경우는 계좌 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족한데, 후자 즉 추심이체는 어떻게 실행되어야 할까? ​

여기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추심이체 역시 계좌 소유자 즉 지급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제15조 제1항은 출금동의를 받아야 함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의무자는 전자금융업자이다. 출금동의 방법은 2가지가 인정되고 있다. ​

1)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출금동의를 받아서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이렇게 동의 방법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규제로서 작용한 면이 있다. 즉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동의 기법이 생기는데, 동의 방식의 제한 때문에 핀테크 사업을 함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아래 소개할 비즈니스 모델은 이러한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엘핀'의 혁신금융서비스이다. ​

휴대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USIM을 이용한 추심이체 동의 기법인데, 추심이체 등록시 신청인이 입력한 성명,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USIM의 가입정보와 비교대조하면 쉽게 출금동의를 의제할 수 있다. ​

즉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와 신청인이 소지한 정보를 비교대조하여 출금동의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는 출금동의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하고 시간이 단축되어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방법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등에 어긋난 점이 있다. 그래서 규제특례박스로서 혁신금융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4. 10.) 기고.

Today'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