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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의 임치 제도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27일


프로그램의 임치제도란 이른바 에스크로 제도의 하나로서 프로그램의 이용 허락 계약 등을 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맡겨뒀다가, 개발자가 파산·폐업 등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거나 소스코드 멸실로 인해 개발자의 유지·보수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 이용계약의 상대방이 그 소스코드를 그 제3자로부터 제공받게끔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조건부 제3자 예탁제도(에스크로)를 참조해 도입한 이 제도는 2002년 12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0조의 2에 신설됐다가, 현재는 저작권법 제101조의 7에 규정돼 있다.

이 제도로 인해 개발자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양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저작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고, 이용자는 그 저작물을 양도받지 않고 이용만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도 유지·보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임치제도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설계도, 디지털콘텐츠, 데이터베이스 등의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수치인으로는 임치 받을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령이 정한 위탁관리기관도 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게도 임치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임치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발자는 임치계약신청서 및 임치물을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접수해야 하고, 저작권위원회는 그 임치물의 동일성을 검사하는 등 각종 확인절차를 거친다.

임치물에 문제가 없으면, 개발자, 이용권자, 저작권위원회 3자간의 임치계약서 및 임치물의 봉인확인서가 작성된다. 그 다음 개발자와 이용권자에게 그 봉인확인서가 각 1부씩 교부되며, 개발자 또는 이용권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저작권위원회에 납부하면, 임치증서가 역시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각 1부씩 교부됨으로써 임치계약 절차가 종료된다. 임치 서비스의 기본적인 수수료는 30만 원 가량이고, 산출물 확인, 기술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