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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하버(Crypto Harbor)’ 지브롤터의 ICO 규제와 절차


지브롤터는 스페인 최남단에 위치한 영국 속령에 속하는 항구 도시다. 영국령이다 보니 영어라는 언어적 장점도 있고 법 제도적으로나 금융 시스템에서도 익숙한 점이 많기에, 인구가 3만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많은 ICO가 행해졌다.

지브롤터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제3자에 속하는 가치를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데 분산원장 기술을 업으로 사용하는 'DLT 제공자(DLT Provider)'는 GFSC(Gibraltar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최초로 도입했다. 예컨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DLT 제공자는, 사업자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경영은 지브롤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기술적으로 경험적으로 충분한 역량이 있어야 하는 등 9가지 원칙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GFSC가 밝혔듯이 DLT 제공자에 대한 규제가 곧 ICO 또는 ICO 발행자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지브롤터 정부는 2018년 2월 세계 최초로 ICO에 관한 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는 법률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대신 2018년 3월 9일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Token Regulation'을 발표했기에, 그 내용을 참조하면 ICO에 대한 지브롤터 정부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분 토큰은 지브롤터 법 또는 EU 법에 의하면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고, 보유자가 미래의 네트워크에 접근하거나 미래 서비스를 소비하는 자격을 주는 상품의 선 판매(the advance sale of products)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