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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소는 개인식별정보인가?

최종 수정일: 2021년 9월 16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은 독재국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부터 부각되었지만, 전세계적으로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은 1980년 OECD가 프라이버시 8원칙을 제정하면서부터이다.

전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역사는 3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어떤 정보를 개인정보로 포함시켜 보호하여야 하는가’ 즉 ‘개인정보의 개념이나 범위’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IP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가 개인식별정보(personal indentifiable information, PII)인가에 대하여는 찬반 논쟁이 뜨겁다.

물론 세계 각국에서 IP 주소를 식별정보로 보는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각국의 법령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설명해야 하겠지만,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IP 주소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등에 부여되는 고유의 식별 주소를 의미한다. 이 주소는 내부에서 32비트(4byte)로 기억되지만 표기할 때에는 4개의 10진수를 점(.)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예컨대 123.21.5.255). IP 주소의 유형에는 접속시마다 할당된 주소가 달라지는 유동 IP(dynamic IP)와 고정된 주소를 갖는 고정 IP(static IP)가 있다.

이용자가 특정 사이트에 방문하면 특정 사이트는 자동으로 이용자 접속 PC의 IP 주소를 수집하여 로그파일을 만듦으로써, 해킹 공격이나 부적절한 접속, 보안사고에 대비하기도 하며, 광고에 이용되는 포털 사이트는 이용자의 부정 클릭이나 부정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 PC의 IP 주소를 수집하기도 한다. 요즈음은 방문자 분석 및 마케팅, 온라인 행태광고(Online Behavioral Advertising)에 활용하고자 접속 PC나 모바일의 IP 주소를 수집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