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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와 인터넷 거버넌스

8월 2일 업데이트됨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전권회의가 부산에서 진행 중이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ITU는 국제연합 14개 전문기구 중의 하나로 전기통신관련 세계 최고 국제기구이다. 주로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주파수 할당, 각국의 정보통신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4년마다 열리는 이번 전권회의에는 193개국에서 온 많은 정부 대표단과 ICT 종사자들이 ICT 미래를 좌우할 주요 의제를 놓고 열띤 토론과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T 융합'과 '사물인터넷(IoT) 촉진'을 전략적으로 발굴해 아태지역 공동결의로 제안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관심을 끄는 중요한 의제는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이다.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란 인터넷을 누가 관리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흔히들 사이버 패권 경쟁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중요한 인터넷 주소자원(도메인)의 관리를 미국 상무성 산하의 민간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정책은 미국이 주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체제에 반기를 들고 있는 국가들이 있으니, 중국을 필두로 하여 러시아, 아랍권 등이 미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민간기구의 관리 대신에 UN의 산하기관으로 관리를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얼핏 보면, UN으로 이양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중국 등의 의도는 인터넷 주소자원을 모든 국가가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 UN으로 옮겨 미국의 영향력을 약하게 하자는 것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인터넷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고, ICANN을 더 중립적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이후 국제다자기구연합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한 마디로 미국과 중국이 기존 인터넷 질서 유지와 새로운 인터넷 질서 정립을 놓고 사이버 대전을 진행 중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10. 2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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