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사준칙의 경찰조사시간과 휴식시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에 관한 규율은 검사와 일반 사경의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대하여는 일반수사준칙이, 특사경에 대하여는 특사경수사준칙이 적용된다. 오늘은 일반수사준칙의 내용 중 조사시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칙적으로 조사시간은 근무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심야조사, 장시간 조사, 휴식이 없는 조사가 문제될 수 있다.

1. 심야조사에 관하여 (일반수사준칙 21조)

심야조사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의 조사를 말한다. 조서의 열람을 위한 시간은 조사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오후 9시 전에 조사가 마쳐지고, 그 이후에 조서 열람을 한다면 심야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야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일반수사준칙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여기서 중요한 사유는 위 3호 사유인데, 피의자 등이 스스로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 때 사유는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으로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때 피의자 등의 심야조사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만 가능하다.

위 4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심야조사가 불가능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수사기관이 4호 사유를 들 때는 반드시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심야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위 4가지 사유 중 어떤 사유인지 조서에 적어야 한다.

*참고로 특사경의 경우 심야조사는 위 4가지 사유가 아니라 1호, 2호, 3호에만 한정된다. (특사경 수사준칙 38조)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2. 장시간 조사 (일반수사준칙 22조)

장시간 조사란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친 총 조사시간이 1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도 조서 열람 시간은 조사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바, 따라서 12시간에 조사를 끝내고 이후 조서 열람을 위해서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시간 조사로 보지 않는다.

더불어 총 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조서의 열람시간을 제외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리하면,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총 조사시간은 12시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8시간 조사시간 원칙을 형해화하는 조치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8시간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소 8시간의 시간이 피의자 등에게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3. 휴식시간 (일반수사준칙 23조)

그렇다면 조사시간 중 휴식시간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2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더불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2. 23.)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