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분산원장 관련 기록에 법률적 효력 부여해야


블록체인(block chain) 또는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은 분산된 원장에 여러 참여자가 접근해 기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중앙식 관리 방식과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블록체인은 참여자의 컴퓨터에 기록 사본을 보관하고 있고, 기록의 타당성을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록의 최신 상태를 유지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소급적인 변경이나 위조를 허용하지 않기에 기록의 신뢰성이 보장된다. 이더리움 등장 후 블록체인은 스마트 계약으로 진화했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의 유틸리티를 이용해 계약 조건을 자동으로 구현하는 코드로 작성된 자체 실행 계약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많은 기업이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중이다.

미국의 일부 주와 일부 국가는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 관련 기록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노력을 한다. 한국에서는 '전자문서'나 '전자서명'이 관련 입법의 제정 때문에 그 법적 효력을 취득하는 것과 유사한 경과를 가진다.

예컨대 美 애리조나 주 상·하원은 2017년 3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보호 처리되는 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스마트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등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버몬트 주는 2016년 블록체인 기록의 유효성과 법원에서의 증거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을 통과시켰다. 블록체인 안에 전자적으로 등록된 디지털 기록에 자격 있는 자의 서명이 있다면 버몬트 증거법 902에 따라 자기 인증된 것으로 본다.

델라웨어 주 상·하원은 2017년 7월 주주 명부나 회사 기록을 보유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적격성을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미국 내에서 역사적인 입법 과정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입법을 통해 회사는 엑셀이나 SQL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블록체인 기록을 이용해 주주명부나 회사 관련 거래를 관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미국 내에서 법적으로 효력을 부여하는 주도 있지만, 이외에도 블록체인의 저변 확대와 산업 진흥에 관한 입법을 도입하거나 도입 중인 곳이 적지 않다.

하와이 주의 '경제 개발에 관한 행위(An act relating to economic development)', 일리노이 주의 '주택 공동 해결 25(House Joint Resolution 25)' 등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촉진이나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내용을 담았다.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 기술이 산업적으로 제 자리를 찾고 기업이나 개인이 이 기술로 생성된 기록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이용하려면, 그 전제로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 관련 기록에 대한 법적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

과거 한국은 샵메일의 보급을 위해 노력했지만 법적 효력을 취득하지 못해 확산 자체가 지지부진했다.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 관련 기록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야 말로 블록체인·분산원장의 저변 확대와 산업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므로 선제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IT조선(2017. 8. 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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