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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짝퉁판매 막을 가이드라인 필요

최종 수정일: 2021년 6월 28일


명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며 명품 소비가 급증하는 추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에 맞추어 명품의 이면인 짝퉁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흔히 ‘짝퉁’이라 말하는 가품은 특정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특정 브랜드 특유의 형태를 따라 만들어 일반인으로 해금 해당 브랜드의 제품으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물품들을 의미한다.

이런 짝퉁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명품 브랜드의 등록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고 해당 브랜드의 제품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다. 이는 상표법상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상표법은 이처럼 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을 과한다.

두 번째는 등록상표가 아니지만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을 사용해 특정 제품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진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처럼 짝퉁을 제작 및 판매하는 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제공업체, 즉 오픈마켓 형식의 사업자 역시 위 짝퉁 판매로 인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아직 잘 모르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