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지식글만 게재합니다.

자율(autonomous) 기기


'autonomy'는 'auto(= self)'와 'nomy(= law)'의 합성어로서 '자율'로 해석된다. 자율이라는 의미는 타인에 의하여 간섭 또는 제어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IT 영역에서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스스로 쓰레기와 먼지를 찾아서 청소하는 로봇청소기, 운전자의 지시 없이도 주행되는 무인자동차 등이 autonomous 기기에 속한다.

'autonomous'에 대하여 위키피디아는, 환경적 정보를 얻어서, 인간의 간섭 없이 충분한 기간 동안 작동하며, 인간의 도움 없이 작동 환경을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움직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autonomous'는 자기 스스로 인지하여 동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라이버, 전기톱 등의 기존의 수동적 도구와 구별되며, 스스로 학습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도 다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전 단계로서 기능하고 있기에 인공지능과 완전한 별개로 보기는 어렵다.

Autonomous 기기는 원자력 오염지역, 화산지대 등과 같이 인간이 접근하거나 조종할 수 없는 분야나 장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려되는 것은 살인 드론이나 킬러 로봇 등의 예와 같이 군사작전이나 전쟁터에서도 맹활약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Autonomous 기기의 군사용 사용 방향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류이지만, 어떤 이는 autonomous 기기는 인간보다 인지 능력이 뛰어나고 정확하기 때문에 인간 초병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Autonomous 기기의 법적인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초병 autonomous 로봇이 무고한 양민을 적군으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autonomous 로봇을 구동하는 SW 개발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인지, autonomous 로봇의 관리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지 결정하기 쉽지 않다. 어쨌든 autonomous가 미래시대의 초병인 것은 분명하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7. 20.) 기고.

Today's Pick

All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