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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특허심판 균등침해 법리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20일


균등침해에 대한 주장이 있을 때,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최근 나온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을 근거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균등침해),

1)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해야 한다.

2)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야 한다.

3)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작용효과의 동일성, 구성변경의 자명성 순서로 검토하여 균등침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위 기준을 실제 사안에 대입해 보면,

특허발명 청구범위 1항은 L자형 접속관과 바닥 하수관으로 이루어진 바닥 배수관 장치를 기초 콘크리트 바닥 내부에 설치하는 단계 및 L자형 접속관 상면에 다수개의 작은 구멍이 천공된 취수구를 설치하는 단계에 관한 것이다.

확인대상발명은 배수연결배관, 천공 연결관, 천공 연장관, 밀봉관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배수배관장치를 기포콘크리트층 내부에 설치하는 것 및 천공 연결관과 천공 연장관에 각각 다수개의 제1 배수 통공과 제2 배수 통공을 형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