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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속성과 싸우는 변호사들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1일


플랫폼의 기본 기능은 소비자와 사업자를 중개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플랫폼은 소비자 확보를 위해 소비자에게 좋은 조건을 내세운다. 그러나 좋은 조건이란 보통 사업자 희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플랫폼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사업자의 플랫폼 종속성은 심화할 수밖에 없고, 사업자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부득이 플랫폼 안에서 가격 경쟁을 하게 된다.

법률 플랫폼의 사정도 일반적인 플랫폼과 다르지 않다. 최근 수년 사이에 리걸테크 관련 서비스 출시가 늘었다. 특히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 등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자리를 잡으면서 고객 유치를 위해 이 같은 법률 플랫폼에 참여하는 변호사가 늘었으며, 일반 플랫폼 구조에서와 동일하게 법률 플랫폼 안에서 수임료 경쟁을 하게 됐다. 일본 전체 변호사의 40%를 회원으로 보유한 '벤고시닷컴'의 경우와 유사하다.

플랫폼 서비스 출현은 기술 발달의 당연한 현상이자 시대 흐름으로 순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3만명이 넘는 변호사들의 제51대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자는 공통적으로 플랫폼 종속성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크게 드러냈고, 변호사 회원은 형사고발·신고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 후보를 더 선호했다.

1번 후보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법률상담 플랫폼에 적극 대응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대체하겠다”고 밝혔고, 2번 후보는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 같은 비변호사 광고를 제재하고, 변협 차원에서 플랫폼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번 후보는 “비변호사에 의한 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 등 법적 문제는 물론 장기적으로 변호사업계를 위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