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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정리

최종 수정일: 2021년 6월 24일


1. 이 사건의 원인은?

통신업체의 과도한 마케팅이 해커들에게 유인요소가 되었고, 통신업체가 관리하는 개인정보 DB에 접근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점이 상황적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안정성 확보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방통위나 경찰 조사로 인하여 자세한 사실이 밝혀져야 판단이 가능한 점이긴 하지만,

1) 범인들이 7개월가량 해킹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한 점

2) 소량으로 정보를 빼내어 탐지가 어려웠던 점은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1) 5개월 동안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탐지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