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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법안 통과로 신산업 발전 인식과 태도 바뀌어야

최종 수정일: 1월 20일


최근 P2P 대출업에 대한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8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박광온·김수민·이진복·박선숙 의원 등 총 5개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대안으로 통합·포섭키로 하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통과 절차는 남았지만 언론은 대체로 무난히 입법이 실현될 것으로 예측한다.

P2P 대출업은 실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2018년 말 누적 대출규모가 4조8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었기에 사실상 입법 공백 상태였다. 그런 만큼 이번 입번 실현이 산업계에 끼칠 영향력은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P2P 대출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P2P 대출 법적 명칭으로는 ‘온라인대출중개업’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거론된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차입자와 투자자 사이 자금 모집 및 대출을 중개하는 P2P(Person to Person 또는 Peer to Person) 금융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