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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12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 범부처 연구개발(R&D) 추진에 관한 공통 규정으로 2001년 제정된지 20여 년 만에 법률로 격상되어 정비되었다. 2020. 5.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6. 9. 공포되었고, 2021. 1. 1.부터 시행되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공통의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해오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체계화하고,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이로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제거함과 동시에 관련 부정행위 및 제재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 내용

가.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령 체계 정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의 체계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과학기술기본법'과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부처 소관의 R&D 관련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이하 약 112개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속한 부처나 사업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거나, 연구자의 권리 및 책임이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과학기술기본법'의 일부 조문1)을 이관하고, 동법 시행령인 '공동관리규정'2)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하였다.

주석 1)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제2항·제3항

주석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일(2021. 1. 1.)에 맞추어 폐지되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훈령, 고시, 지침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는 이 법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 등(이하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라 함)을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과제의 성격에 따라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모든 국가 R&D 과제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과제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특별법으로서 개별 R&D 법률과 모순·저촉될 우려를 줄이고, 연구개발과제가 속한 부처나 사업에 따라 관리와 책임이 상이한 형평성 문제 발생까지도 해소한 것이다.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세부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크게 나눠보자면 총 4가지 부문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3)

주석 3) 이밖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22조),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연구지원 체계의 평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제24조 및 제25조), 연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각 부문별 의의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자면, (1) 모호한 규정적용의 문제를 해소하였고, (2)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3) 부처별 장벽과 단절을 막고 통일적인 R&D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기관의 전문성까지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4) 연구가의 권익보장 및 책임강화를 통하여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방안까지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이하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정의 조항 신설

우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다수의 개별 법률에서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를 정의하여 적용대상과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현행 법률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용어는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100여 개에 달하는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어떤 법률에서도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한바가 없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상 "연구지원"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 "연구행정" 또는 "기술지원" 등으로 통용하고 있었는데, 그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정부의 연구지원 체제 확립 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활동"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 이전의 활동(신청)과 연구지원, 연구자의 과제 수행과 제재 여부 등을 결정하는 평가단·위원회의 활동 등을 포함하였고, 이와 연동하여 국가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제7조),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제32조 제2항 제1호)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평가단과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한편, "기술료"의 정의를 위하여 특허법 등 현행 법률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실시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2) 연구자 중심의 사업 관리 프로세스로 개편

기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 주도의 선진국 추격형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양적 성과를 중요시하고 실패시 불이익을 주는 등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①기획→ ②선정→ ③연구수행 및 평가→ ④보상 및 제재→ ⑤행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전(全) 단계에서 연구자의 자율성·창의성을 확대하고, 도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

이를 위한 단편적인 예로 제6조와 같이 연구와 행정을 분리하여 연구비 관리·정산 등의 업무는 연구지원 인력이 전담하도록 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한 지원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연구개발과제 사전예고 의무화 및 사전검토·선정평가 분리 (기획, 선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4. (생략)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