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위키) ⚖️ 대법원에서 처음 정의한 개인정보 ‘이용’이란?

대법원에서 개인정보 ‘이용’의 의미를 처음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CCTV 영상에 포함된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정보를

징계심의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할까요?

이번 판례는 수집된 정보로부터 '추출'하여 쓰는 것도 이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업무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중요한 기준이 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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